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입사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단체협상안에 넣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좌파언론인 한겨레 신문까지 나서서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할 생각인가 보다.

<U>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118.htm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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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면 아들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울산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현대차만의 일도 아니고 현대계열사가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다.

그래서 울산의 1인당 수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현대계열사의 정직원이면 자식은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 안가도 얼마든지 평생 직장이 보장되니까 부모의 경제력 = 학력 이라는 자조섞인 소리마저 나오는 우리나라 교육풍토에서도 돈많은 울산이 학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는 자녀를 취업시킬 경우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는 등 나름대로 회사에 성의를 보인 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데 이번에 아예 퇴직금도 다 챙기고 자녀 취직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세습노동귀족\' 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뿌리까지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한 허구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이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한다면 자기 자식들에게는 창업을 권장하지 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등골빠지게 일해서 자본가 배만 불려주는 노동자 자리를 세습하지 못해서 안달인가?

진상은 이것이다.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조합, 특히 대기업의 노동조합들은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이(=비정규직)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이들 노동귀족들은 입으로는 자본가의 몫을 뺏어서 노동자들에게 줄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이 감수해야먄 할 위험이나 쏟아부은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거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다.

당장 생각해 봐도 고3때 성적을 반 단위로 평준화하여 대학에 가거나 대학 졸업시 자신이 노력한 학점이나 스펙을 과 단위로 모두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졸업해야 한다면 아무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전국의 수많은 다른 반을 이기기 위하여, 또는 수많은 다른 학과를 이기기 위하여 반 전체가 또는 과 전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무릅쓰고 죽도록 노력하여 사업을 겨우 일구어서 성공했는데 그 몫을 과도하게 가져가버리면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려하지 않고 이미 시작한 사업도 더 확장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줄어들어 버린다.

물론 사업가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근로자들이 노력한 댓가를 과도하게 가져가면 문제가 되겠으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현대차 노조의 일자리 세습기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상황에서 자본가의 몫을 더 줄이기는 어렵다는 소리이고 그건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노동귀족들도 잘 알고 있다.

노동귀족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몫을 더 크게 하는데에 있을 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하며 따라서 파이를 키울 능력을 가진 자본가의 몫을 줄여서 그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노동귀족들이 숱하게 파업을 했고 그때마다 자본가들은 이들 노동귀족들의 요구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을 쥐어짜 왔지만 이들 노동귀족들이 그러한 협력업체에 다니는, 자신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고민한 흔적은 없다.

사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노동귀족들은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커녕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훨씬 상황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동귀족들은 이들 비정규직을 경기가 나쁠 때 자신들 대신 먼저 잘려나갈 방어막으로 생각할 뿐이다.

지금의 상황은 사업가들이 창출한 파이 중에서 노동귀족들이 과도한 비율을 가져가고 있으며, 그 결과가 빈부격차의 심화이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 젊은이들이다.

정규직이 지나치게 특권화되면서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비참한 상황의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개발시기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전두환 시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완화되기 시작한 사실은 지니계수의 저하로 증명이 된다.

전두환 시절의 고속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은 입도선매하여 대학교 때부터 미리 점찍어 두었다가 졸업과 동시에 \'모셔갔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것보다 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으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 없다.

전두환 시절에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는 노동귀족같은 기생충 계층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보다 많은 몫을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었다.

더구나 고속경제성장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만 유능한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기꺼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

당연히 경제성장의 열매 중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몫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빈부격차의 완화로 나타났으며 그 사실은 주관적으로는 서민들에게는 그 시절이 살기 좋았다고 회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객관적으로는 당시 지니계수의 저하로 증명된다.

전두환 시절의 경제성장과 빈부격차의 해소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중산층이라고 불릴만한 계층을 만들어 내었고 80년대 말에 이들 중산층들이 움직이면서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후 민주화 시대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점차 특권화되면서 마침내 노동귀족으로 불릴만큼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공헌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몫을 차지하는 기생충 계층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후 IMF 를 거치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와 이들 노동귀족들이 득세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그래도 투자가 저조하고 창업정신이 실종되었다고 한탄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가의 몫을 더 줄여서는 답이 안 나온다.

따라서 88만원 세대의 비극과 질곡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노동귀족들이 자신들의 거대한 권력을 내세워서 아예 세습적으로 자자손손 해먹고 싶어 눈이 벌개서 설치는 그 막대하고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몫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

88만원 세대의 진정한 적은 바로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이들 노동귀족들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하는 88만원 세대들은 과연 자신들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원문 : http://blog.naver.com/imkcs0425/6012831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