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노동\'은 100년 된 기준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일제가 노동자들의 의식이 혁명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공장법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자본가와 식민주의자의 반발 속에 무산됐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이 지금의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진지전으로 고착될 무렵인 1951년 12월, 남한 최대의 민간기업이었던 조선방직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승만의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노동자투쟁으로 발전하면서 노동법 제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노동 4법, 즉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이 1951년~1953년에 심의·제정되었다.

당연하게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8시간으로 정해졌고,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또 쉬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유급휴일로 하자"는 유급휴일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 금지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안의 원안이 되었던 국회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은 18세 미만자와 더불어 여자도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사용하지 못하며 또 휴일근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는 채택되지 못했다.

2011년 노동절을 맞아 8시간 노동제로 돌아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서글프기 짝이 없다.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 한 주에 하루를 유급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 야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다.

더군다나 올해의 노동절은 일요일과 겹쳤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세계 최빈국이라는 북한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80개가 넘는 나라들이 노동절을 국경일로 삼아 공식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생일인 노동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데도 공장·사무실·상점·식당으로 내몰리고 있다.

ILO 협약으로 채택된 지 100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지 60년이 되어가지만, 200년 전 로버트 오웬이 꿈꿨던 "8시간 노동-8시간 재충전-8시간 휴식"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오래된 미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