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은 전공의들의 기대권이라는 다소 구체적 권리침해일수가 있음.

2천은 전공의들의 기대권이라는 다소 구체적 권리침해일수가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61.109) 2024.02.17 00:33:55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전공의들의 인생에서 거의 권리라고
할수도 있는 의료환경을
다소 엉성한 방식으로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불법일수 있음.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과
2천관련 법령은 위헌위법일수 있음.
변호사 증원이나 로스클도 10년인가

15년인가 걸렸음.

그러나
법원이 전공의들이 기대하고 있던
의료환경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를
권리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봄.

간혹 기대권이라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그것도 권리라고 보호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행정에 관한 것은 거의 없고
기득권에 관한 민사상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어렴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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