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에 소위원회 심사

행정기관 등에 제출 대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행정사의 업무 중 민원사무 성격인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신청, 청구, 신고

등 대리 규정에 이의 신청을 포함

이렇게 본회의는 안가고 다른법에 대안으로 넣겠다는데

이게 맞냐? ㅆㅂ의견진술은 이거완전 대리권이잖아 걍 ??

대리권없다고 까지도 못하겠네 ㅆㅂ 좃같은거 개새끼

그럼 노무사도 형사사건 서류작성권 내놔라 밸런스 맞춰라 미친

1월 8일 대안 넘겨받은 법사위 회의서 -

전주혜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의견 진술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류를 하거나 아니면 2소위에 회 부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또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소지 있다며 반대이견,

고노부 다른자격사 직무범위 침범으로 갈등격화로

반대이견 + 유보 의견

송기헌의원:왜냐하면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노동법에 따라 

특별히 더 많은 기준을 갖춰서 시험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하 게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가 있거든요. 

일 단 이 법을 유보하신다고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 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검토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오실 때 그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