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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노동업무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0 14:58:01
조회 254 추천 3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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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재는 같은 소리해왔어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노무사 등 업무 가능하다는 것 계속 헌재 결정이라고

너무 무식하잖아

법해석이 ㅉㅉ

무슨 전속해서 수행하라고 한 건 하면 안된다가

전부 안된다로 해석하고 에휴

예로 행정사는 여전히 산재 업무, 성공보수 가능하다

멍청해서 그러는지 알면서 날조하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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