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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8조 연혁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11.234) 2024.09.18 23:44:45
조회 282 추천 18 댓글 5

8조(보수) ①행정서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자로부터 받을 대서료는 금액을 정하여 허가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서사는 전항의 대서료 외에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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