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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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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대한 우려.


이해할 만하게도, 이것은 널리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자기 강화적이기도 하다: 상속과 양육은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삶에서 특권적인 출발을 제공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벌고 그들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일부 불평등 비판자들은 부자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유지하고 다른 이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당에 돈을 쏟아부어 자신들의 세금을 삭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억제할 측근들의 당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산업 사회의 가난한 가정들은 그들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로 외주화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부자들은 여유 자금이 있고, 공정한 과세 없이 그들의 금융 투자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본다.


The Spirit Level의 저자들은 더 나아가, 불평등이 낮은 기대 수명, 열악한 교육, 적은 신뢰, 더 많은 정신 질환, 자살, 비만, 살인 및 정치적 불안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Equality Trust에 따르면, '더 많은 평등으로 살인율이 절반으로 줄고, 정신 질환이 3분의 2로 감소하며, 비만이 절반으로 줄고, 수감이 80% 감소하고, 십대 출산이 80% 감소하며, 신뢰 수준이 85%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재분배에 대한 요구.


평등은 자명하게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 그 자체로 좋은 것 - 건강, 평화, 신뢰와 같은 다른 가치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기본적인 인간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평등한 기회와 그들이 모두 생산하는 것의 평등한 몫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 명백한 선을 포기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이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추정이 있다. 자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사회적, 세금적 혁명만이 충분할 것이다. 누진 소득세, 부유세, 더 큰 복지 국가, 건강, 주택, 교육과 같은 기본 재화의 더 평등한 제공, 최저 임금, 더 강한 노동 조합, 차별 금지법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는 더 큰 혁명. 일부 운동가들은 불평등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며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만이 이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사에 의문 제기하기



이 불평등 서사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널리 당연시되어 더 이상 개요를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다. 대신, 이 책은 서사를 관점에 넣고, 그것의 주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이 비판들은 중요하고 광범위하지만, 같은 관심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측정 문제.


예를 들어, 서사의 비판자들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자극적이며, 즐거운 직업에서 '심리적 소득'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측정될 수 없다. 게다가, 세전 소득은 매우 불평등해 보이지만, 세후에는 훨씬 덜하다. 그리고 복지와 연금과 같은 국가 혜택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간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것은 훨씬 더 평등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입이 일생 동안 보통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그리고 부는 더 그렇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통계는 다른 인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을 과장한다.


정부나 기업이 보유한 것과 같은 많은 부는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아, 대부분의 부가 소수의 부유한 개인들에 의해 통제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남긴다. 게다가, 부는 변동한다, 사람들의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은)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실제로, 금융 붕괴가 있고 모든 사람의 부가 줄어들지만, 부자들의 자산이 더 많이 줄어든다면, 모든 사람이 더 나빠졌음에도 평등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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