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갠적으로 노무현의 수도옮기기를 저지한건 맞긴하다봄..

ㅇㅇㅇ(153.176) 2025.03.28 21:02:57

조회 53 추천 0 댓글 3

한국은 단원제국가인데다 특별법 발의도 진짜 잦은 나라인데

이거 불문헌법 판례로 기판력을 안만들어버리면

걍.. 앞으로 국회의원들 자기들 이해관계에따라 수도 두번 세번 쓱싹 옮기는거도 가능해질 정도의 노근본 환경이기때문에..

수도옮기고싶으면 법률만으로는 안되고 국민투표까지 가라 이거 ㄱㅊ았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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