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첨G) 밀턴 프리드먼의 "이상적" 자유무역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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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글 실베 보내지말라했을텐데 힝 ㅠ-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야리도리

김첨G) 밀턴 프리드먼의 "이상적" 자유무역에 대한 반박앱에서 작성

쇠안경(183.105) 2025.04.08 19:12:47

조회 112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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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우리의 관세는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해친다"는 주장과 "다른 국가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우리는 이익을 볼 것이다"는 주장은, 특히 미국이 일반적인 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맥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첫째, 프리드먼은 관세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도하게 일반화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했던 국가에서, 외국의 저렴한 수입품(예: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의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생산자와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가 반드시 순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이는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프리드먼의 주장은 상호적인 글로벌 무역 환경을 간과한다. 그는 일방적인 관세 철폐가 미국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며 미국산 제품의 접근을 제한한다면, 미국 수출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 농업이나 기술 제품이 유럽연합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과도한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리드먼의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빠르다"는 비유는 현실적으로 무역에서 고립주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셋째, 프리드먼은 관세가 단순히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암시하지만, 이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더 큰 그림을 놓친다. 관세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저렴한 외국 제품을 구매하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국가 안보(특히 방위 산업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도 위협이 된다. 미국이 반도체, 희토류 같은 핵심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일방적인 관세 철폐가 자급자족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먼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자유 시장의 이상을 반영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현실—즉, 다른 나라의 관세 장벽과 제조업 수출 경쟁력 상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다. 관세는 때로는 자국 산업을 지키고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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