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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싱글벙글 거의 모든 언론이 재벌에게 먹힌 나라들
그건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유대계 IT재벌 자비에르 니엘, 프랑스 중도 1위 언론 르몽드 인수 르몽드를 파산의 벼랑 끝에서 구한 인물이다. 현재 그의 자산은 올해 기준 140억달러(약 20조원). 프랑스의 자수성가 IT 억만장자다. 그는 2010년 프랑스 억만장자 2명과 르몽드 그룹을 공동 인수했다. 유대계 미디어 재벌 패트릭 드라히, 프랑스 좌파 1위언론 리베라시옹 인수 68혁명의 정신으로 창간된 일종 협동조합으로 운영됐던 프랑스의 대형 언론사 리베라시옹도 재정난에 허덕이다 2014년 결국 억만장자로 넘어갔다. 인수한 억만장자는 유대계 프랑스인인 패트릭 드라히이다.다쏘 가문, 프랑스 우파 1위언론 르피가로 인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우파 언론인 르피가로는 2018년 프랑스 방위산업체 다쏘를 소유하고있는 다쏘 가문에 인수되었다. 라팔 전투기 만드는 그 방위산업체 다쏘가 맞다. 현재 다쏘 가문의 재산은 무려 60조원이 넘어가는수준. 중도(르몽드) 우파(르피가로) 좌파(리베라시옹) 등 3대 일간지가 모두 대기업 억만장자품에 안긴것이다. 명품제국 LVMH, 프랑스 최대 경제일간지와 최대 주간지 모두 인수 프랑스 최대 경제일간지인 르 파리지앵은 2017년 명품 제국 LVMH 회장이자 억만장자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사들였고, 최근 2024년에는 인쇄부수 기준 최대 주간지인 파리 매치도 사들였다. 참고로 베르나르 아르노는 최근 단 하루만에 재산이 22조원이 늘어난적도 있을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다. 전세계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래리 엘리슨 다음으로 공식 재산 4위다. 명품제국 케링, 프랑스 2위 우파언론 인수 LVMH에 이어 또다른 명품제국인 케링의 창립자인 프랑수아 피노는 1997년 2위 우파언론을 인수했다. 피노 역시 재산이 5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다. 거의 모든 프랑스 언론을 접수한 억만장자 우파, 좌파, 중도, 경제지 할것없이 거의 모든 프랑스 언론들은 억만장자 기업인에 먹혔다.유대계 엔터테인먼트 재벌 렌 블라바트니크, 영국 텔레그래프 인수 영국 텔레그래프는 2024년 10월 렌 블라바트니크가 인수했다. 기존 소유자인 바클레이 가문이 고령으로 사망하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된것. 참고로 블라바트니크도 재산이 40조원이 넘는 거부이다. 헤지펀드 억만장자, 영국 스펙테이터 인수 2024년 10월 영국의 문화, 경제 주간지인 스펙테이터는 헤지펀드 억만장자 폴 마샬에 인수되었다. 아넬리-로스차일드 가문, 세계 최대 경제주간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수 영국을 포함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아넬리 가문의 리더인 존 엘칸이 40% 지분을 사들였다. 아넬리 가문은 페라리, 스텔란티스, 유벤투스FC 등을 소유하고있으며 현재 재산이 거의 60조원에 달한다. 유대인 가문 로스차일드는 2024년 기준 이코노미스트의 2대주주이며, 27% 지분을 소유하고있다.통신 재벌 데이비드 톰슨, 세계 최대 통신사 영국 로이터 인수 영국 억만장자 데이비드 톰슨은 재정난을 겪던 로이터통신을 사들였다. 로이터통신은 대영제국 시절때부터 있었던 거대 언론 통신사다. 톰슨이 사들인후 로이터통신은 블룸버그와 함께 다시 전세계 금융언론을 장악하는 양대산맥으로 재건되었고 톰슨의 재산은 현재 100조원이 넘는수준이다. 워너브라더스 산하에 있는 미국 최대 방송사 CNN 미국 최대 방송사이자 케이블채널인 CNN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브라더스 산하에 있다. 한국으로 치면 KBS같은 방송사인데 국영이 아닌 민간기업 산하에 있는구조.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수 미국 3대 언론사인 워싱턴포스트는 빅테크 기업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사들였다. 제프 베이조스는 현재 재산이 300조원이 넘는 세계 4위 부자이다. IT기업 세일즈포스 창업자, 매거진타임 인수 타임지로 유명한 미국 매거진 타임은 세일즈포스 창업자가 인수했다. 일론 머스크, 미국 3대 플랫폼 트위터 인수 현재 전세계 1위 부자인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무려 개인돈 50조원을 써서 인수했다. 이후 트위터의 사명은 엑스로 바뀌었으며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즉 트위터라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 일론 머스크 개인 소유로 들어간셈.영미권 거대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 가문 영국-미국-호주를 넘나드는 미디어 재벌 머독 가문은 너무나 유명할것이다. 근래들어 기업의 거대화로 억만장자들이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부를 가지게되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언론과 방송, 뉴스 등 미디어들이 억만장자품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있다. 그러나 억만장자 산하의 언론체제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차원에서 미디어와 언론을 관리 하는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형태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내고있는 인터넷 제국 한편,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되자 전세계 공통으로 대중들의 주류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셜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동하고있다. 기존에는 방송의 경우 CNN이나 BBC, 언론은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통신은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공룡 기업들이 세계의 정보를 통제했으나, 인터넷 시대가 열린후 저 모든것을 플랫폼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된것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크리미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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