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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연인인 건 이번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맞음모바일에서 작성

피갤러(211.234) 2024.06.28 20:08:19
조회 267 추천 0 댓글 11

대한민국 성 관련 이런 판례들이 있음  

1. 부부 관계에서도 강간은 성립한다

2. 같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애무를 허락했다고 삽입까지 허락한 건 아니더

부부 사이에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마당에 연인이라는 일시적이고 구속력도 없는 관계가 성범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키스 마크 드립 치면서 c도 원했다 이딴 소리 하는데
역으로 키스 마크 만들기가 아닌 다른 추행 행위가 추가로 이뤄졌다면
이는 c가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성추행 성립함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같이 키스 마크보다 수위가 더 높은 행위라면
애무 허락이 삽입 허락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나도 솔직히 뭐 키스하고 서로 물고 빨고 하면 서로 성기도 주물럭거리고 삽입도 하고 일사천리 아니냐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과 한녀들이 만들어놓은 법 체계가 그러하니까 뭐 별 스 있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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