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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경계선 병신은 봐라모바일에서 작성

피갤러(73.170) 2024.06.29 16:35:13
조회 55 추천 3 댓글 0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연령이 만약 18세 12개월과 19세 1개월인 경우,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인지를 지적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도 현재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불거지는 분쟁이라고 언급했다"

이게 말그대로 재판부의 주장임. 잘 생각해봐라 왜 경계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을지. 합법이라고 떴을지언정 현직 재판부조차 걱정한 사안이야 딱 이해인 케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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