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사건 변호사 토론 정리 (1편)

성추문 사건 변호사 토론 정리 (1편)앱에서 작성

피갤러(223.39) 2024.07.07 23:38:58

조회 549 추천 20 댓글 0

불러서 간 건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자 선수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함

- 쉽지 않겠지만 선배 요청이 있었어도 나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했어야 함

-> 그래서 제일 약한 징계 처분받음

둘이 연인이었다는 점에서 이해인 선수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

- 미자 사이 사귄 것은 범죄가 아니나 문제는 한 명이 그 사이에 성인이 되었다는 점

- 꼭 남자선수가 피해자, 이해인 선수가 가해자라는 시각보다는 남녀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연맹에서 짚어보고 징계 처분에 반영해야 함

미성년자와의 간음, 형사적 처벌 사항에 대해

-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어도 범죄, 이후 미성년자 나이는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달라짐

- 남자선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의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나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의 문제라 그걸로는 처벌하기 어려움

- 생각한 것보다 진한 농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강제 추행이 되진 않음

- 다만, 남자선수 측에서 기습추행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는 있음

- 언론 워딩만 봐서는 엄청난 범죄처럼 보이나 이전에 만난 사이, 사전적 동의가 있었다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4025532	특이취향으로 여겨지지만 카오리 이 두 개 좋아함 [4]	슥삭쇽	07.20	110	0
4025531	김민채 지서연 윤아선 셋다 이번시즌 준비 열심히하는거같은데	ㅇㅇ(125.242)	07.20	87	1
4025530	카기 빌리버 좋지 않긔? [3]	ㅇㅇ(223.39)	07.20	102	4
4025529	내일 고느 2장권 생괜수행 예상	ㅇㅇ(211.234)	07.20	29	0
4025528	나 노니노 존나 좋아하는데	슥삭쇽	07.20	92	0
4025527	고세종따위를 화교전형으로 가는 병신이 어딨어 [1]	ㅇㅇ(211.234)	07.20	146	6
4025526	슥삭쇽 김연아 노니노 싫어하는 이유나 밝혀라!!	ㅇㅇ(223.38)	07.20	33	0
4025525	아 화교 이지랄 하는년 또왔노	ㅇㅇ(118.235)	07.20	80	5
4025524	누가 화교라는거야	ㅇㅇ(211.234)	07.20	70	1
4025523	ㅎㄱ전형으로들어간애가누군데?	피갤러(221.167)	07.20	69	1
4025521	내일 프리는 무조건 좋음 ㅇㅇ	ㅇㅇ(211.234)	07.20	42	0
4025519	해느 스톰은 클라이막스가 스텝이어서 좋음 [1]	ㅇㅇ(223.39)	07.20	90	4
4025518	세이렌 프로그램은 좋은데 선수에게 더 잘 어울리는건	ㅇㅇ(219.254)	07.20	71	1
4025517	민솔이 랭종까지 못보려나	ㅇㅇ(125.242)	07.20	54	0
4025515	어린 년이 뭘 안다고 탱고? [2]	ㅇㅇ(118.235)	07.20	130	4
4025514	개취) 저번 시즌 좋았던 여싱 프로그램들 목록 [13]	슥삭쇽	07.20	239	3
4025513	위서영 열받을듯 [1]	피갤러(39.7)	07.20	252	3
4025512	아니 유튭에 예느 타이스의 명상곡 치니까 왜 안나와 [1]	끼수	07.20	52	0
4025511	예느 최애 프로그램 하면 나는 타이슨이 좋긔 [5]	끼수	07.20	102	1
4025510	세이렌은 로리니콜이 돈값 제대로 함 [2]	ㅇㅇ(125.242)	07.20	233	13
4025509	슥삭쇽 김연아 노니노 싫어하나보네	ㅇㅇ(223.38)	07.20	65	2
4025508	시니어 여싱 플그는 챌린저때 공개됨?	ㅇㅇ(118.235)	07.20	26	0
4025507	스핀은 나연이가 제일 잘하더라	ㅇㅇ(106.101)	07.20	54	1
4025506	망발리 말년에 폼은 죽었지만 [4]	ㅇㅇ(125.242)	07.20	136	6
4025505	민솔퀴들 마치 영퀴 보는거 같노 [3]	피갤러(211.235)	07.20	148	10
4025504	연아 플그 중에 버릴건 이거 2개뿐 [8]	ㅇㅇ(61.76)	07.20	189	4
4025503	이번 주선발 다들 어땠음? [10]	ㅇㅇ(125.242)	07.20	337	4
4025502	솔직히 다들 집에서 거울보면서 최애선수 안무 따라하지? [2]	끼수	07.20	86	1
4025501	기습숭배 한 번만 더 [13]	슥삭쇽	07.20	248	6
4025500	지아 다크컨셉은 쉐르 베이징 쇼트같은거 어떰 [1]	ㅇㅇ(1.254)	07.20	82	0
4025499	한남싱 점프는 그냥 일여싱보다도 구린듯 [2]	ㅇㅇ(106.101)	07.20	205	12
4025498	민솔느 저번 시즌 아쉬운 점은 그거였음 [4]	슥삭쇽	07.20	199	6
4025497	민솔퀴들 국제에서 쌍둥이 이긴적도 없으면서 망둥이 ㅇㅈㄹ ㅋㅋ [6]	피갤러(211.235)	07.20	207	7
4025496	지아깅 다클 살릴 수 있을까 [1]	ㅇㅇ(106.101)	07.20	87	0
4025494	민규네 혹시 내 글 본 건가? 월광 추천	피갤러(121.183)	07.20	224	6
4025493	소현느가 생각보다 띵작 존나 많음 [2]	슥삭쇽	07.20	92	0
4025492	탐딕슨은 요즘 안무안함?	ㅇㅇ(211.234)	07.20	34	0
4025491	김연아는 이게 제일 구렸음 [4]	ㅇㅇ	07.20	445	12
4025490	갑자기 근황이 궁금해지는 안무가가 있음 [8]	슥삭쇽	07.20	212	0
4025489	현겸이는 쿼토 잘뛰잖아 [4]	피갤러(223.39)	07.20	268	4
4025488	그럼 김채연 시아노래도 아니겠네	ㅇㅇ(211.234)	07.20	62	1
4025487	준느 이번시즌 일낼거같음 [1]	ㅇㅇ(106.101)	07.20	130	5
4025486	프리는 근데 무조건 좋을거같아	ㅇㅇ(125.242)	07.20	56	0
4025485	(팩트)서민규가 k-주남싱중에 트악 가산점 잘받는편임 [1]	ㅇㅇ(211.234)	07.20	234	8
4025484	예전에도 쓴적 있는데 쟈느 윌슨보다 제프리랑 잘맞음 [4]	슥삭쇽	07.20	122	0
4025483	언니 잠깐 일어났다 특이사항 있었나	조재훈	07.20	48	0
4025482	밍느 플댄 재탕해도 될 것 같지 않아? [2]	피갤러(49.174)	07.20	117	1
4025481	죽무랑 거쉰은 지금봐도 안촌스럽네 [7]	ㅇㅇ(219.254)	07.20	187	4
4025480	근데 서민규 프리에 쿼드 있음 없음? [5]	슥삭쇽	07.20	327	0
4025479	근데 윌슨 확실한건 선수 맞춤으로 짜주는 능력은 없어 [3]	슥삭쇽	07.20	26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