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2024.04.23 18:06:41

조회 91 추천 1 댓글 0

내달 가석방 심사위서 다시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 여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내달 심사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건강 이상 고백 "스트레스로 한쪽 눈 망막이..."▶ '이혼' 구혜선 "대학서 20살 어린 연하男이..." 근황 공개 ▶ "아내 2명과 함께 샤워하고..." 유명 격투기 선수, 깜짝 고백 ▶ 강남 '텐프로' 아가씨와 결혼하려는 아들... 알고보니 ▶ 개그우먼 "내 돈 15억 날린 남편, 골프연습장서 여성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	06.07	35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2]	파이낸셜뉴스	06.07	68	0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7	35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	06.07	60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	06.07	32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5]	파이낸셜뉴스	06.07	4471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35	0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	06.07	39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	06.07	36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06.07	32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	06.07	27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	06.07	25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	06.07	25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6.07	2925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6.07	27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	06.07	24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	06.07	22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06.07	34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	06.07	34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6.07	37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3]	파이낸셜뉴스	06.07	1896	39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	06.07	421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07	48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	06.06	75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	06.06	133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	06.06	66	0
11478	머스크의 X, 성인 콘텐츠 허용…"성인물로 도배될까" 우려	파이낸셜뉴스	06.06	92	0
11477	이재명 운명 달린 이화영 1심 선고…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06.06	59	0
11476	"무관용 원칙 대응"... 'MZ 조폭'과의 전쟁 선언한 검찰	파이낸셜뉴스	06.06	68	0
11475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크게 틀며 소동 부린 부부, 집유 [1]	파이낸셜뉴스	06.06	124	0
1147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89	0
11473	이주노동자에 불법행위 지시한 경찰관…인권위, 진정 기각	파이낸셜뉴스	06.05	93	0
11472	검찰, '서울대 N번방' 30대 주범 추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5	93	0
11471	마약하고 음주하고 자기차 불태운 3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6.05	82	0
11470	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	파이낸셜뉴스	06.05	87	0
11469	檢, '남학생 성추행한 혐의' 기간제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1]	파이낸셜뉴스	06.05	107	0
11468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71	0
11467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73	0
11466	경찰관·시민, 현충일 기부러닝…순직 경찰 자녀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06.05	75	0
11465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원	파이낸셜뉴스	06.05	69	0
11464	"술 취해 수백만원 결제"...가짜양주 먹여 2억원 뜯은 유흥주점 일	파이낸셜뉴스	06.05	69	0
11463	3000만원 빌렸는데 1억원을 갚아야 한다면[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6.05	75	0
11462	'잠입취재 목적' 최 목사 사실상 혐의 부인...처벌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06.05	67	0
11461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05	61	0
11460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06.05	59	0
11459	상명대 앞 언덕길서 미끄러진 '마을버스'...38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6.05	61	0
11458	경찰, ‘김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13일 소환조사 [18]	파이낸셜뉴스	06.05	877	2
11457	'미신고 불법집회' 송경동 시인 벌금 15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06.05	65	0
11456	마포구 주택가서 흉기 들고 배회…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66	0
11455	'술 취해 입간판 밀치고 난동' 주한 미군 체포	파이낸셜뉴스	06.05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