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2024.04.25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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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지난해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책임수사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올해 3월 기준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18.4% 줄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낮아졌다.

같은 기간 18개 시도청 모두 장기사건 보유 비율이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지표가 개선됐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2만8650건으로 35.7% 줄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 역시 최고치였던 2022년 말 1만3681건에서 올해 3월 기준 3515건으로 74.3%나 감소했다.

국수본은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 데 대해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를 비롯한 사기 진작책을 적극 시행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해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복되는 범행단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 수사를 한다는 목표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6가지 금융범죄부터 시작해 사이버범죄, 피싱범죄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의 범행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선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한다.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선한다.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해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를 줄여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히면서 역량 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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