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

2024.05.12 10:20:04

조회 85 추천 0 댓글 0

성동구청 "최대주주로부터 인수 안했어도 경제적 실질 이득" 과세
조모씨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 하는데, 대법원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행사에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조씨는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제 6호를 근거로 과세했다. 이 조항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씨 측은 “성동구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조씨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동구청이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와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증세법 2조 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2101523423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124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829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118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100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45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93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98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79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2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5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74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55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60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917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76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119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215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207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43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11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298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94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31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	05.31	140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	05.31	99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	05.31	137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05.31	160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1	111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	05.31	6121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5.31	200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31	106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5.31	134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31	102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31	113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	05.31	119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31	98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2]	파이낸셜뉴스	05.31	198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31	106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	05.31	176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31	90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05.31	93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87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5.31	88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	05.31	99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	05.31	78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	05.31	107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31	143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1	72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9]	파이낸셜뉴스	05.31	2572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5.31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