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4.05.13 1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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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필수 범행수단 추적해 22명 구속기소
신종 보이스피싱과 연계 확인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해온 범죄 조직 5곳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조직의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계별로 분업화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필수 범행 수단인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합수단 출범 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을 통해 단순 명의자 뒤에 숨어 있던 조직적 범행의 실체를 밝혔다.

우선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대포유심 유통조직이 적발됐다. 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은 대출업자를 가장해 명의자를 모집한 뒤 180여개 선불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유통했다. 총책은 모집책, 개통책, 유통책 등 조직 내 역할을 분담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유통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청주 시라소니파 2명, 대전 구미주파 1명 등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대 또래집단이 운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를 거점으로 하는 20대 집단이 12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6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수사협력팀과의 협업 등을 통해 90년대생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동 총책 2명 등을 추적 중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조직과 연계한 대포통장 유통조직도 덜미를 잡혔다. 유령법인 설립 후 대표자를 변경해 추적을 피한 뒤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2명과 청주 파라다이스파 조폭 출신 유통책 등 조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확인돼 현금인출 총책도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5년 간 유령법인 대포통장 141개를 공급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했다. 아울러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신분을 도용하며 합수단을 비롯, 5개 수서관서의 추적을 피해 부산에서 도피 중이던 대포통장 유통조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검거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대포통장·유심 조직이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점을 확인했다. 단속, 처벌 강화를 피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재테크 사기 등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포통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을 수시로 교체하며 관리해주는 비용은 월 8000만원인 데 비해 재테크 사기는 월 3000만~5000만원 수준이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된 38개 유령법인에 대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아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조직원이 구속된 후에도 공범들이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합수단, 국가수사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등 통신분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문제를 공유하고 대포유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72억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 4000억원대로 내려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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