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 한달 앞둔 이원석 총장...주요수사 마무리 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2024.08.15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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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이 총장이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 만료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건 모두를 마무리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은 임기 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1일 수심의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의가 소집될 경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수심의가 내놓은 결론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단 한 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기소를 단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며 "이 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의 향방은 신임 검찰총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살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7명의 의원들이 총 5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약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 중 차근차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건들도 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지난 7월과 지난 13일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된 'LH 감리담합' 의혹 사건도 지난달 30일 총 6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지난 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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