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실수사'로 징계받은 경찰관…법원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08.19 10:35:42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부실수사' 이유로 감봉 처분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 이스타항공 발권카운터에 이용객들이 몰려 혼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경위 B씨에게 배당됐고,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부정 청탁에 따라 토익 점수나 신장 등 기준이 미달해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계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B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A씨의 검토 등을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 지휘·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B씨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의 유일한 수사 단서는 언론 보도였는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사팀장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수사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관련 서류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접 임장을 가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수사서류상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활동성 떨어져 남자 역할 못해, 아내가..."▶ '거지' 개그맨, '집 4채 보유 23억 자산' 공개 누구?▶ 삼성전자도 명함 못 내민다는 '월급 1000만원' 직장 ▶ 드디어 신라면이 잡힌다? '역대급' 떠오르는 라면 ▶ 78세 산부인과 의사, 9달 태아 꺼내고 "죽어 있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19192447225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4269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동종 범죄 재판 중 구치소서 약물	파이낸셜뉴스	18:53	5	0
14268	"이래서 술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무감각해지는 '경각심'[죽음을 부르	파이낸셜뉴스	16:39	9	0
14267	AI가 부른 대전환의 시대...AI 지시를 따르는 '기자들' [2]	파이낸셜뉴스	15:44	986	3
14266	"피해 보상안 마련할 것" 티머니 오류, 전국 140여곳 터미널 '먹	파이낸셜뉴스	15:37	12	0
14265	[속보]티머니 앱 오류로 전국 터미널 시스템 먹통	파이낸셜뉴스	15:07	11	0
14264	[르포] "인파에 밀려 사람 넘어졌다" 오인 신고, 핼러윈 앞둔 홍대	파이낸셜뉴스	14:05	23	0
14263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	파이낸셜뉴스	12:11	35	0
14262	"'얼음 팔아요' 광고에 '빙두, 아이스요'? 댓글" SNS 마약류	파이낸셜뉴스	11:53	27	0
14261	대법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직원 급여 모두 추징 가능"[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00	28	0
1426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법원 "인과 인정 안돼" [35]	파이낸셜뉴스	10:10	3134	10
14259	이재명 "언론플레이 말라"VS 검찰 "법정 밖 이야기 끌고 오지 말라 [6]	파이낸셜뉴스	09:38	2481	6
14258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 20대女 음주운전 사고 뒤 무슨 ‘꼼수	파이낸셜뉴스	09:18	54	0
14257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17]	파이낸셜뉴스	10.26	10240	47
14256	경찰, 최민환 '성매매 혐의'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0.25	151	0
14255	"언론플레이"vs"근거 없는 소리"…'대장동 재판' 이재명-검찰 법정	파이낸셜뉴스	10.25	113	0
14254	노소영 자금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0.25	121	0
14253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두고 법원·검찰 의견차	파이낸셜뉴스	10.25	101	0
14252	'이스라엘 대사관 출입문 파손' 20대 외국인, 긴급체포 [1]	파이낸셜뉴스	10.25	142	0
14251	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 이용"	파이낸셜뉴스	10.25	92	1
14250	'JMS 성폭행 증거 인멸 의혹' 현직 경찰 직위해제 [1]	파이낸셜뉴스	10.25	107	0
14249	시내버스서 승객 흉기 위협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10.25	88	0
14248	세탁소서 원인 미상 화재...60대 여성 부상	파이낸셜뉴스	10.25	99	0
14247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4]	파이낸셜뉴스	10.25	433	4
14246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별세...향년75세	파이낸셜뉴스	10.25	77	0
14245	배우 김수미 심정지로 별세...향년 75세(2보)	파이낸셜뉴스	10.25	85	0
14244	[속보]유명 탤런트 김수미 별세..향년 75세	파이낸셜뉴스	10.25	83	0
14243	국회 출입문 소화기로 부순 60대男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0.25	84	0
14242	이스라엘대사관 피격...경찰, 피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10.24	115	0
14241	법원, 중증장애인 채용 늘린다…내년부터 경력경쟁채용 시작 [1]	파이낸셜뉴스	10.24	218	0
14240	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0.24	116	0
14239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헌법재판관	파이낸셜뉴스	10.24	107	0
14238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2]	파이낸셜뉴스	10.24	197	0
14237	檢,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피해자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	10.24	92	0
14236	변협 손 들어준 법원…"'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 행위" [종합] [9]	파이낸셜뉴스	10.24	5027	3
14235	[속보]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1]	파이낸셜뉴스	10.24	161	0
14234	'성폭행 목적' 수면제 먹여 사망…70대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0.24	117	0
14233	"임금 체불·4대보험 미납"...큐텐테크 퇴직자들 법적대응 나서	파이낸셜뉴스	10.24	80	0
14232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내달 14일 선	파이낸셜뉴스	10.24	77	0
14231	"과학기술로 국민 안전 강화" 경찰청, KAIST·과기부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10.24	80	0
14230	[르포] "가볍게 마셨는데 1분 만에 '꽝'" 음주운전 해보니[죽음을	파이낸셜뉴스	10.24	95	0
14229	"발기부전이나 조루 치료약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10.24	85	0
14228	"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파이낸셜뉴스	10.24	71	0
14227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10억원…법원 "처분 취소"[상 [1]	파이낸셜뉴스	10.24	125	0
14226	'국내 기업 취업 서류 위조' 파키스탄인 18명 체포…11명 수배	파이낸셜뉴스	10.24	78	0
14225	핼러윈 데이 맞아 홍대·이태원·강남 경찰 집중 배치	파이낸셜뉴스	10.24	75	0
14224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냐"…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장교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10.24	80	0
14223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도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0.24	139	1
14222	[속보]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10.24	70	0
14221	‘마약 투약 실형' 오재원…이번엔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유 [8]	파이낸셜뉴스	10.24	2874	1
14220	성동서, 여성가족재단·교육청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파이낸셜뉴스	10.24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