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신고는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파이낸셜뉴스

2024.09.05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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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118건 접수됐지만, 피의자 33명만 특정
최근 3년간 검거율은 50%, 구속인원은 5% 미만

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이 특별 단속을 선언하고 일주일 도 안돼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럼에도 최근 3년 간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구속인원이 5% 미만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방조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118건 접수됐고 이 중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1명이다. 경찰은 이 중 10대 6명을 포함한 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딥페이크 집중 단속 이후 100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몰린 셈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봇을 만든 제작자에는 범행 공모 및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다.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텔레그램 측은 핫라인 구축을 시사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일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저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국 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신고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양측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에게 텔레그램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방심위와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한다"라고 소통할 의지를 드러냈다.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의 기존 텔레그램 이메일이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새로운 전용 이메일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이 모두 삭제했다고 밝혀온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지난 1일 방심위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요구한 것으로 25건에 이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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