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통과해야"…'법원조직법 개정' 절실한 사법부

파이낸셜뉴스

2024.09.11 16:40:59

조회 84 추천 0 댓글 0

내년부터 판사 법조 경력 7년으로 상향
국회서 '법조일원화 제도'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법관 임용부터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법부는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달 초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여당에선 '3년'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1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으로 판사가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요해졌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은 임용 시기 기준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 시점에선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사회 경험 없이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이 논의됐다.

반면 법조일원화 시행 후 오히려 재판 지연 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동시에 불거졌다.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빠져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젊은 판사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재판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우수한 법관 자원을 뽑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대로 법관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2013년 29.7세였던 신임법관 평균연령도 지난해 35.4세로 높아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당장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 통상 매년 1월 신임 법관 임용 공고가 나와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달 내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통과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 경력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법관 임용이 이뤄진다면, 개정안이 재추진되는 데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법관 증원을 위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회에서 속도가 붙는 듯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못 넘었는데, 임용 기준이 확정돼야 법관 증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국회에서 판사정원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국 무산된 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 예산 처리 등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이달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들이 남편과 불륜녀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 불륜 남편과 10년 만에 동침한 이혜정, 이불 속에서...▶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이봉원 은밀한 비밀 공개 "박미선, 나와 이혼 못하는 건..."▶ "남편과 목욕하다 들킨 사촌누나, 둘이서..." 충격 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4429	한달간 광고탑서 고공농성 벌인 건설노조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31	0
14428	유아인과 마약한 유튜버…프랑스 도피 후 귀국 [8]	파이낸셜뉴스	11.04	3877	10
14427	"고수익 보장" 해외로 간 투자리딩방 사기꾼…매달 500억원 '꿀꺽' [1]	파이낸셜뉴스	11.04	372	0
14426	"불안해 못 살겠다" 조두순 이사에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11.04	42	0
14425	'또 묻지마 女상대 폭행' 이번엔 술 취해서... [1]	파이낸셜뉴스	11.04	73	0
14424	'피해자 51명' 전세사기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피해금액 60억	파이낸셜뉴스	11.04	34	0
14423	민주노총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 궐기대회 열 것"	파이낸셜뉴스	11.04	39	0
14422	일하던 식당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1.04	30	0
14421	경찰, '경영진 배임 혐의' DI동일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4	29	0
14420	서울청장 "명태균, 필요하다면 소환…공공범죄수사대 수사"	파이낸셜뉴스	11.04	26	0
14419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채상병 수사 연속성 유지"	파이낸셜뉴스	11.04	40	0
14418	문다혜씨 형소법상 '피의자'로 전환...경찰 정식 수사개시[종합]	파이낸셜뉴스	11.04	35	0
14417	경찰,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입건	파이낸셜뉴스	11.04	36	0
14416	서울청, '당신을 위한 폴리스라인' 캠페인 추진..."범죄예방 효과"	파이낸셜뉴스	11.04	27	0
14415	경찰청, '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윤리규범 선포"	파이낸셜뉴스	11.04	22	0
14414	검찰, '티메프 미정산' 류광진·류화현 대표 재소환..."성실히 조사	파이낸셜뉴스	11.04	27	0
14413	"신분당선 연장구간,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손실의 배상책임은 누가?"	파이낸셜뉴스	11.04	38	0
14412	말 안듣는 초등생 팔 당기며 "일어나" 했다고 아동학대? 대법 판단은 [26]	파이낸셜뉴스	11.04	2593	11
14411	'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11.03	102	0
14410	또 나체 거리 활보, 이번엔 '문신·큰 흉터 男'	파이낸셜뉴스	11.03	118	0
14409	"코로나 3년보다 힘들어요"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직격탄 자영	파이낸셜뉴스	11.03	106	0
14408	"마약이 왜 불법입니까?" 이래서 교육이 중요[김동규의 마약이야기]	파이낸셜뉴스	11.03	91	0
14407	'전당대회 돈봉투' 송영길 결심·'라돈 침대' 집단 손배소 항소심 선	파이낸셜뉴스	11.03	83	0
14406	"SNS 등 마약 노출 쉬워져, 삶 재건 방법 찾을 것" 조상철·이승	파이낸셜뉴스	11.03	85	0
14405	"돈 주면 상품권 보내줄게" 출소 보름 만에 또 중고거래 사기	파이낸셜뉴스	11.03	88	0
14404	'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03	80	0
14403	"이스타홀딩스, '인수 무산'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대법 확	파이낸셜뉴스	11.03	85	0
14402	“찢었다. 시선강탈’ 블랙핑크 리사, 역대급 란제리 오프닝	파이낸셜뉴스	11.03	108	0
14401	'은평구서 아버지 둔기로 살해'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2	134	0
14400	“남편 보약 먹여놨더니..." 아파트 골프연습장서 유부녀와 불륜 [38]	파이낸셜뉴스	11.02	10595	18
14399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고소당해 "계약 지키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11.02	218	0
14398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9]	파이낸셜뉴스	11.02	6364	1
14397	'M&A 정보 유출해 수백억원 이득'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1	176	0
14396	남부·제주 중심으로 '가을비'…전국 흐림[내일날씨]	파이낸셜뉴스	11.01	163	0
14395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1	166	0
14394	법무법인 바른,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1	156	0
14393	유튜브 틀어놓고 운전..."꽝" 80대와 며느리 사망 [2]	파이낸셜뉴스	11.01	395	0
14392	박성재 법무장관, 부산검찰청·교도소 방문..."마약범죄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11.01	134	0
14391	'수익율 481%' 허위보고서로 8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	11.01	4908	2
14390	"112신고앱 이용하세요" 위치·인적사항 자동전송	파이낸셜뉴스	11.01	138	0
14389	'새만금 태양광 청탁·금품 수수' 발전사업 브로커 징역 1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11.01	127	0
14388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法, 방통위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11.01	120	0
14387	"주말 올림픽공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마라톤 교통통제	파이낸셜뉴스	11.01	121	0
14386	성소수자 얼굴·실명 공개하며 비방한 목사…대법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11.01	149	0
14385	"어머니 괴롭혔다"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1.01	126	0
14384	'명품백 사건' 맡은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 사의	파이낸셜뉴스	11.01	131	0
14383	74년만에 찾은 '6·25 전사 경찰관' 현충원 잠들다 [6]	파이낸셜뉴스	11.01	4723	13
14382	이별통보 받고 교제 여성·딸 살해…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54	0
14381	[속보]'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11.01	149	0
14380	검찰, '코인 시세조종'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01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