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영국 1심 각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9.13 09:53:11

조회 290 추천 0 댓글 0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12일(현지시간) 항소했다.

13일 법무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지난달 1일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취소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영국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우리 정부의 항소를 허가했다.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항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한 결과 판결에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중재판정 선고일인 2023년 6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원이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영남 폭탄 고백 "윤여정, 같이 사는거나 다름 없고..."▶ "아들이 남편과 불륜女가 성관계 하는 블랙박스를..." 경악 ▶ 이하늘, 의미심장한 고백 "강원래와 바람난 전여친이..."▶ 외국만 다녀오면 임신하는 女, 속옷 살펴 봤더니... 소름 ▶ "남편 교도소 면회 갔다가 알몸 수색을..." 아내의 폭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14522	'교제 살인' 수능 만점 의대생에 검찰 분노한 이유? [1]	파이낸셜뉴스	08:35	1243	3
14521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검찰 3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06:00	28	0
14520	한지민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절대 선처 없다"	파이낸셜뉴스	11.08	78	0
14519	허위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관계자들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56	0
14518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1.4조 재산분할' 다시 본	파이낸셜뉴스	11.08	65	0
14517	'프로포폴 불법처방 혐의' 강남 병원장,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8	74	0
14516	[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파이낸셜뉴스	11.08	53	0
14515	檢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	파이낸셜뉴스	11.08	83	1
14514	교통정리하던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56	0
14513	'뇌물수수 혐의'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8	50	0
14512	[속보]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1.08	56	0
14511	피해자만 5000여명...'3600억대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징역	파이낸셜뉴스	11.08	56	0
14510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서 화재…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11.08	62	0
14509	[속보]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1층서 화재…2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1.08	48	0
1450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썼다" [22]	파이낸셜뉴스	11.08	5193	4
14507	“제발, 살아만 있길....”침몰 제주 금성호 수색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1.08	51	0
14506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11.08	46	0
14505	라면에 김밥 시켜놓고 취소한 母子 보고 손님이...'뭉클'	파이낸셜뉴스	11.08	79	1
14504	"비상장 주식으로 500% 수익" 141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8	45	0
14503	'공익 신고에 불이익'...진각종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08	41	0
14502	대형 건설사 공사장서 추락한 50대, 사고 9일만에 숨져	파이낸셜뉴스	11.08	52	0
14501	노래방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11.08	54	0
14500	‘스티커 없이 수거’ 수천만원 챙긴 환경미화원, 檢 송치 [5]	파이낸셜뉴스	11.08	2650	7
14499	"주말 나들이 차 두고 오세요" 수만명 대규모 집회	파이낸셜뉴스	11.08	59	0
14498	갓 낳은 아기 2명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친모 징역 8년 확정 [1]	파이낸셜뉴스	11.08	97	0
14497	"여성 발가락만 보면..." 집 쫓아가 강제로 양말 벗긴 20대男	파이낸셜뉴스	11.08	97	1
14496	7만9000원짜리 티켓 팔고 '공연 직전 취소·환불·지연' 결국 검찰	파이낸셜뉴스	11.08	68	0
14495	'치안외교 무대' 2029 인터폴 총회 한국 개최	파이낸셜뉴스	11.08	47	0
14494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소송 심리할까…오늘 대법 결정	파이낸셜뉴스	11.08	53	0
14493	강남 클럽 화장실서 마약... 잡고 보니 1만2000명 동시 투약 가 [1]	파이낸셜뉴스	11.07	183	2
14492	‘팬 폭행 연루’ 제시 "혐의 없다",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77	0
14491	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통합 솔루션 제공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07	78	0
14490	'돈봉투 의혹' 의원들 최후 출석요구에도 묵묵부답..."조사없이 기소	파이낸셜뉴스	11.07	76	0
14489	'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 [12]	파이낸셜뉴스	11.07	4756	8
14488	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11.07	73	0
14487	[단독]"비아그라 살게요" 경찰 암행 단속 '딱 걸린' 불법 판매 성 [13]	파이낸셜뉴스	11.07	5312	1
14486	'디도스 의심' 법원 홈페이지 일시 먹통…"공격 차단 중"	파이낸셜뉴스	11.07	68	0
14485	[속보] "뚫렸나?"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 접속 안 돼…"디도스	파이낸셜뉴스	11.07	72	0
14484	[르포]"내가 놓치면 한국이 뚫린다" 마약류 유입 1차 관문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11.07	86	0
1448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07	69	0
14482	檢, '김정숙 샤넬 재킷' 동일성 확인...반납시점 등 계속수사	파이낸셜뉴스	11.07	77	0
14481	'관세맨' 트럼프 당선…국내 기업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11.07	62	0
14480	"가정 폭력에…"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검찰 송치 [2]	파이낸셜뉴스	11.07	122	0
14479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11.07	77	0
14478	"계좌 개설 완료" 보이스피싱 문자 대량 발송한 대표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1.07	69	0
14477	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지연…CCTV·지문출입 등 강화	파이낸셜뉴스	11.07	66	0
14476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11.07	65	0
14475	"살려주세요" 납치돼 우는 딸 영상, 딥페이크였다	파이낸셜뉴스	11.07	407	1
14474	"카드 해외승인 결제완료" 보이스피싱 대량전송한 업체 대표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07	67	0
14473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11.07	2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