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명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판단 배경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1 16:50:48
조회 12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이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성남시장 비서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표현했는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위증교사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며 "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혐의는 11월 25일로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올해 안에 가중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유노윤호가 163억에 산 풍납동 빌딩, 8년 만에 가격이...▶ "여행 함께 간 예비신랑과 형수가 거실서..." 사연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79 "출퇴근 서두르세요" 서울지하철 1~8호선도 오늘부터 준법투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17 0
14778 '다른 객실 있는 줄...' 여객기 비상구 개방 '화들짝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3 0
14777 "공정성 무너져" VS "선의의 피해자 안돼"... 날선 연세대 논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6 0
14776 [단독] 5년간 철도공사 태업·파업 피해액 115억원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4 0
14775 광진소방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74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7 0
14773 [속보]'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0 0
14772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1 0
14771 '집회 충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는 22일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 0
14770 12월 또 '교통 대란' 우려...총파업 피해는 서민 몫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 0
14769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63 3
14768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 0
14767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檢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4 0
14766 "폭력집회 사과하라" 야5당, 징벌적 예산삭감 '경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0 0
14765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64 "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3 0
14763 폐지 줍던 80대 노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6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61 "성추행은 겨우 감봉, 대자보는 경찰 고소" 거리로 나선 서울여대생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0 0
14760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59 경찰청, 유엔개발계획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58 "나 파병 미군이야, 금괴 대신 받아줘" 로맨스스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57 내일 서울도심 민주노총 등 집회…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9 0
14756 "겨울방학 청소년도박·딥페이크 유의" 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55 검찰, '억대 금품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4 '티메프' 구영배 구속 재차 실패한 검찰...피해자들 "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53 檢,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2 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67 5
14751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0 0
14750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1 0
14749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48 간밤에 흑석동 고시원 건물 화재, 32명 긴급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5 0
14747 수도권 교통대란 '임박'....서울교통노조 19일 오전 총파업 일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232 0
14746 그 때 수사했더라면...'싱글맘 불법추심', 경찰 "사망 전 제보 받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6 0
14745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尹 부부'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42 0
1474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7 0
14743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2 0
14742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6 0
147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6 0
14740 수서경찰서, 청소년 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2 0
14739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8 0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8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0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5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7 0
14734 "힘들었죠? 같이 얘기해봐요" 위기협상요원 설득에 반포대교서 발길 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5 0
14733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前 우리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3 0
14732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5 0
14731 구속기로 놓인 '티메프' 경영진…"불구속 기회를" VS "피해자 코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67 0
14730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7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