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대방 누구로 해야 할까?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2024.10.02 22:00:03

조회 137 추천 0 댓글 0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파트너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행정소송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가 난관이다. 누가 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나의 행정행위가 다양한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이 경우 각 정부의 부담분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또 A기관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B기관이 별다른 판단없이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경우 권한이 더 커보이는 A기관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 하부 기관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장관이 아니라 그 소속의 기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정부의 업무 권한 중 일부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 수장의 일에 대해서 그 아래에 속한 사람이 처분을 한다거나 ‘정부도 아닌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 사례를 보자. 갑 회사가 기업이전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역할을 한다)이 광주광역시장에게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갑 회에 보조금 지급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구일까. 광주광역시장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20두269339 판결). 결국 국민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아니라 광주광역시장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을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자. 억울한 을은 소속 기관에 항의를 한다. 소속 기관 징계 담당자는 자신으로서는 도리가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달리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을이 감사원에 ‘징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하된다. 을은 감사원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최근 대구에서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구청장을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었다. 신청을 접수한 것은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은 동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원고는 동장이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 일부를 처리하는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록 업무 처분청인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원고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업무라는 단위에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동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 거부 통보에 대해, 그 업무의 소관 기관이라고 보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사실, 이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처리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그 업무가 위 협회에 '위임'된 것이므로,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62666 판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권력을 가진 자와 처분을 하는 자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권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법리는 그 실질적 권력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누가 그 처분을 형성하는데 더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행정의 내부적 문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쉽게 생각하면 행정소송은 그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한’ 명의자를 상대로 하면 된다. 그 명의자가 권한이 없는 자라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선언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걱정된다면 피고를 관련된 여러 명으로 지정해도 되겠지만, 적절한 피고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 피고를 끌어들이는 데 따른 비용과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 '태사자' 김형준이 밝힌 쿠팡맨 수입 "한 달에..." 깜짝 ▶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0021449008059_l.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779	"출퇴근 서두르세요" 서울지하철 1~8호선도 오늘부터 준법투쟁	파이낸셜뉴스	06:22	16	0
14778	'다른 객실 있는 줄...' 여객기 비상구 개방 '화들짝 '	파이낸셜뉴스	06:00	12	0
14777	"공정성 무너져" VS "선의의 피해자 안돼"... 날선 연세대 논술	파이낸셜뉴스	11.19	55	0
14776	[단독] 5년간 철도공사 태업·파업 피해액 115억원 ↑	파이낸셜뉴스	11.19	53	0
14775	광진소방서,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파이낸셜뉴스	11.19	50	0
14774	문다혜 검찰 송치, '위험운전치상' 아니라 '음주운전'[종합]	파이낸셜뉴스	11.19	46	0
14773	[속보]'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19	49	0
14772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11.19	50	0
14771	'집회 충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는 22일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11.19	42	0
14770	12월 또 '교통 대란' 우려...총파업 피해는 서민 몫	파이낸셜뉴스	11.19	42	0
14769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6]	파이낸셜뉴스	11.19	4298	3
14768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11.19	42	0
14767	'마약류관리법' 세번째 기소…檢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9	43	0
14766	"폭력집회 사과하라" 야5당, 징벌적 예산삭감 '경고'	파이낸셜뉴스	11.19	49	0
14765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	11.19	40	0
14764	"판사 연봉·정원 높여야"...한국법조인협회, 법조윤리 캠페인 진행	파이낸셜뉴스	11.19	42	0
14763	폐지 줍던 80대 노인,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파이낸셜뉴스	11.19	51	0
14762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	파이낸셜뉴스	11.19	39	0
14761	"성추행은 겨우 감봉, 대자보는 경찰 고소" 거리로 나선 서울여대생들	파이낸셜뉴스	11.19	49	0
14760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19	56	0
14759	경찰청, 유엔개발계획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	11.19	44	0
14758	"나 파병 미군이야, 금괴 대신 받아줘" 로맨스스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11.19	44	0
14757	내일 서울도심 민주노총 등 집회…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11.19	38	0
14756	"겨울방학 청소년도박·딥페이크 유의" 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파이낸셜뉴스	11.19	40	0
14755	검찰, '억대 금품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19	39	0
14754	'티메프' 구영배 구속 재차 실패한 검찰...피해자들 "깊은 유감"	파이낸셜뉴스	11.19	40	0
14753	檢, 우리은행 이틀째 압수수색…수십억 추가 불법대출 혐의	파이낸셜뉴스	11.19	39	0
14752	이재명 재판 5개로 늘어…檢 '경기도 법카 유용' 기소 [1]	파이낸셜뉴스	11.19	365	5
14751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19	39	0
14750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1.19	40	0
14749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40대 친모	파이낸셜뉴스	11.19	44	0
14748	간밤에 흑석동 고시원 건물 화재, 32명 긴급 대피	파이낸셜뉴스	11.19	44	0
14747	수도권 교통대란 '임박'....서울교통노조 19일 오전 총파업 일정 [1]	파이낸셜뉴스	11.19	230	0
14746	그 때 수사했더라면...'싱글맘 불법추심', 경찰 "사망 전 제보 받	파이낸셜뉴스	11.19	46	0
14745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尹 부부'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1.19	42	0
14744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또 기각..."다툼의	파이낸셜뉴스	11.19	57	0
14743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재차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9	52	0
14742	'경기도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 벌금 150만원 1심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11.18	66	0
14741	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수순	파이낸셜뉴스	11.18	66	0
14740	수서경찰서, 청소년 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11.18	62	0
14739	만취 운전하다 '쾅' 강남경찰서 경찰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11.18	68	0
14738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11.18	68	0
14737	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	파이낸셜뉴스	11.18	70	0
14736	한동훈 명의 '尹부부 비방글'…경찰, 여당에 서버보존 요청	파이낸셜뉴스	11.18	65	0
14735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1명 추가 특정…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1.18	67	0
14734	"힘들었죠? 같이 얘기해봐요" 위기협상요원 설득에 반포대교서 발길 돌	파이낸셜뉴스	11.18	65	0
14733	검찰, '손태승 부당대출 관여' 前 우리은행 부행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1.18	63	0
14732	'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	11.18	65	0
14731	구속기로 놓인 '티메프' 경영진…"불구속 기회를" VS "피해자 코스	파이낸셜뉴스	11.18	67	0
14730	'이재명 유죄'로 자신감 얻은 검찰, 수사 중 3건도 재시동 거나	파이낸셜뉴스	11.18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