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수사 막힌 공조본, 대통령 수사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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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개인 휴대전화 모두 포렌식 난항
"비화폰 포렌식해도 복원 한계"
진술도 확보 못한 채 김 전 장관 조사거부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아직 포렌식을 풀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 사건을 지난 1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조본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 특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구성한 수사 협의체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도록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과 함께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그러나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화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화폰은 무전기를 사용해도 대화 내역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어떤 비화폰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달리 특수단은 김 전 장관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이를 통해 아직까지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에 김 전 장관 접견 요청과 함께 신문조서나 진술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부터는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 이후에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핵심 피의자들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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