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사자 출석 없이 신분증 만으로 입양,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2.11.29 08:57:36

조회 1293 추천 0 댓글 2

[파이낸셜뉴스] 입양 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조카인 B씨가 자산가인 C씨 양자로 허위로 입적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C씨는 A씨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모 제사를 함께 챙길 정도로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C씨는 2016년 건강이 악화되자 조카처럼 지내던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C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개월간 병수발을 했다.

문제는 B씨가 병간호하던 와중인 2017년 2월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구청에 동행하지 않았고 B씨는 자필로 쓴 신고서와 C씨 신분증을 함께 제출했다.

A씨 등은 B씨가 C씨의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입양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대상 법 조항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은 입양 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입양당사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고를 가능하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입양 당사자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는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설사 부정사용으로 이뤄진 허위입양은 입양무효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헌재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 입양신고를 한다면 허위입양 위험성은 완전히 제거되겠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당사자 모두의 출석 없이는 입양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판 대상 법 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출석하지 않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과 입양신고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 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경기 중 바지에 손 넣은 호날두, 꺼내 먹은 음식이..▶ 여성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의원 "남편이.."▶ 방송에 포착된 '월클 미녀' 일본인, 직업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	18:16	4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8:15	6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	17:39	10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17:34	8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7:25	16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5]	파이낸셜뉴스	17:25	502	0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7:15	15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	17:05	12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17:05	13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	17:00	10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16:53	14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16:49	9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6:46	10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16:28	8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	16:04	11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16:04	13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6:00	16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15:40	9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5:29	16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파이낸셜뉴스	15:19	14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15:17	10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	15:00	12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14:57	15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14:53	10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14:28	12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4:06	10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	13:47	10	0
11858	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3:13	12	0
11857	2020년 초량지하차도 폭우 사망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3:04	13	0
11856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1:42	19	0
11855	'화성 화재' 3명 신원 추가 확인...미확인 사망자 6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10:52	17	0
11854	"3년간 3억 요구" 농구선수 허웅, 전 여친 고소	파이낸셜뉴스	10:26	22	0
11853	'동대문구서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14]	파이낸셜뉴스	10:07	491	3
11852	베트남·필리핀·인니, 단체관광 비자발급 대상 확대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09:25	23	0
11851	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1]	파이낸셜뉴스	06:00	449	1
11850	'AI 필요성'에 법조인들 공감대...'사법 절차 지연' 열쇠될까	파이낸셜뉴스	06.26	61	0
11849	경찰, '화성 화재 사고' 아리셀 공장 등 5곳 압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6.26	82	0
11848	우원식,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	파이낸셜뉴스	06.26	55	0
11847	[단독]남양주시장, '폰지사기' 검찰 수사 대상 업체서 이사로 활동 [25]	파이낸셜뉴스	06.26	5779	12
11846	경찰, 화성 화재 관련 아리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51	0
11845	[속보]경찰, 아리셀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6	56	0
11844	"수사·재활을 두 축으로 마약류 정책을 펼칠 것"...세계마약류퇴치의	파이낸셜뉴스	06.26	44	0
11843	[르포] 영정 없는 아리셀 공장 화재 분향소..."사망자 많을 거라 [1]	파이낸셜뉴스	06.26	71	0
11842	무자본 갭투자 351채 빌라 전세사기 등 검찰 우수 수사사례	파이낸셜뉴스	06.26	53	0
11841	개 짖는 소리에 넘어진 사람이 치료비 요청...법원의 판단은[최우석	파이낸셜뉴스	06.26	59	1
11840	법무법인 지평, 우크라이나 로펌과 '우크라이나 세미나'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6	44	0
11839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진지한 반성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6.26	86	0
11838	서울경찰, 보험사기 사전예방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06.26	39	0
11837	"차별 최저임금 중단하라" 민주노총 기습시위로 20여명 연행(종합)	파이낸셜뉴스	06.26	40	0
11836	"수사기관 성매매 현장 몰래 녹음·촬영 증거능력 인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6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