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 승진서 '주택보유현황' 일률적 평가, 재량권 일탈" 대

파이낸셜뉴스

2024.01.28 11:53:12

조회 48 추천 0 댓글 0

경기도의 2020년 12월 4급 승진후보자 대상 '주택보유조사' 법령상 근거 없어
이를 허위 신고했다고 강등 징계 처분 내리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4급 승진심사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가 2020년 12일 진행한 4급 승진후보자 대상 ‘주택보유조사’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 평가 요소로 삼은 것 역시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지방서기관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강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씨는 2021년 2월 4급 승진 심사 때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면서도 주택 2채만 가지고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에 성공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A씨 징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법은 공무원 임용의 경우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 실증에 따라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보유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다른 4급 승진후보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신고한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다.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경기도가 징계를 정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쟁점은 △공무원 인사 운용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방법, △5급→4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방법,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1심과 같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용 또는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이를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보유조사에 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만약 이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승진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고의 허위 신고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의 주택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평가 사유로 반영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대한 자의적 행사”라며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4급 공무원 승진임용에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의 구별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동주, 美 변호사시절 연봉 공개 "대형 로펌 초봉이..."▶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백일섭 딸, 父와 절연 심경 고백 "그냥 이혼을 하시지 왜..."▶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10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20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20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34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39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4]	파이낸셜뉴스	11.21	2602	3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	11.21	3061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44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7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64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59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7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4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74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91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9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	11.20	6655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8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70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8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9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8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