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만큼 힘들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

일단 oecd 국가중 외국인 차등 임금제 선택하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음. 저거 추진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각종 해외 인종차별로 규탄 받고
욕먹음.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됨.

또한 그거 감수하더라도 국제법상 협약을 맺은게 있어서 어려움.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가 1998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 1958, 제111호)에 위배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도 저촉된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혔습니다. 내·외국인 차별 없는 대우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안 씹창남. 그나마 최저임금이 높아서 나름 그나라에서 대학교육받고 범죄경력 없는 외노자들이 들어오는데
임금 차등적용해서 낮추는 순간 외노자들에겐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없어짐.
결국 본국에서 사고친 범죄자들이나 저학력자들이 유입되어 우리나라 치안이 ㅈ창남. 이러면  오히려 치안에 세금 지출 늘어나서
신각한 재정낭비 초래됨.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때문에 외노자 인력 받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