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준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 점거한 반국가세력임.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면죄부를 줘버렸으나, 

검찰 수사팀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법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의 국제법도 무시한거임.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만이 아니란 거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 김정은 정권은 탈북어민을 처형하고, 탈북방지용으로 선전해댔는데

그덕분에 매년 수천명에 달하던 탈북자 수가 수십명대로 말그대로 씨가 말라버림.

이거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고,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데

아직도 일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