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가족 등꼴 빼먹는거 못한다고 헌법합헌 했다는게

ㅇㅇ(1.177) 2024.06.27 15:35:00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중요한거야

이전까지는 친족간에 경제 범죄에서는 면죄 적용 되었는데

오늘부로 이게 헙법에서 헌재 헌법불합치로 파기 되어 버렸다는거야

가족간에도 경제 범죄가 성립된다는거고 이제 애비 애미도 몰라보는 파렴치들은

골로 간다고 하는거지

등골이 오싹한 등골 브레이커들 많겠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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