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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고소 뒤 합의금 요구해도 공갈죄임

ㅇㅇ(175.208) 2024.06.28 13:43:34
조회 142 추천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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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고소의 목적이 합의금인게 증명되면


고소원의 남용이고 고소 자체가 명목상의 고소로 처리돼서


공갈죄에 걸림



웬만해서는 걍 합의금 높게 부른것만으로는 여기 안걸리는게 맞는데,


'고소의 목적 자체가 돈이었다'를 방증하는 행위 태양이 있을 경우 공갈죄로 입건 가능함


'디스패치 말대로


'상대 변호사 매수' 시도가 있었다면


이게 증명돼서 가능하다는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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