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ㅇㅇ(220.127) 2018.10.18 0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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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교육 처분일수만큼 복무 기간을 미산입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군기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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