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동료 38세 여성과 술을 마셨는데 모텔방에서 여자 시체로 발견,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살고 현재 출소한 상태

골때리는게 여자 항문에 손을 넣어서 죽었다는건데 일반적인 변태 성행위가 아님

팔뚝까지 넣어서 직장을 뜯어냈고 자궁동맥 파열로 사망했는데 가해자 왈 “여자가 흥분해서 내 손을 잡고 넣었다, 술마신 상태라 이렇게 될줄 몰랐다”

술마시고 심신 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사람 똥꼬에 손넣어서 장기 뜯어 죽인새끼가 4년 살고 나옴

최근 음주범죄 심신 미약 감형 없애달라고 예시로 청원올라간 사건임


자세한 재판 결과는 아래


부검 결과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성교흔

- 사인 :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사 - 무죄

상해치사 - 징역 5년


2.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형


종합 판결문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