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봐라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도박죄 봐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16) 2019.02.11 22:19:13

조회 60 추천 0 댓글 1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합법이더라도,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형사처벌됩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박과 대마초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단서)즉, 외국 관광 중에 카지노에서 단시간 도박을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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