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둘 다 소유권 없어.jpg

ㅇㅇ(39.119) 2019.02.21 10:14:52
조회 101 추천 0 댓글 0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7f7e875bac57dc986b26100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6f0e871bdc52d9986b26169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07f2e822ee937ac986b26147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51fab975bece7ecf86b26149


viewimage.php?id=2ab4d128f1c107a86ba884&no=24b0d769e1d32ca73fee85fa11d02831d7eb5c9acd2fe50a30ee0df9007ffe43f159d13c65fbd6ed648716db75aed29242b5727aaa02f6ef70b1c778c986b261af



-2017년 2월 서울 모 은행에서 고객인 A씨가 5만원
권 현금 1억 500만원 비닐봉지 발견..은행에 알림

-은행은 6개월간 보관하다가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6개월이 지난 8월이 되도 소유권자 안 나타남



-그래서 최초 발견자는 민법 253조에 따라 유실물
공고 6개월이면 세금과 이것저것 제외한 절반인
5250만원 소유권 주장



-민법,유실물법상 발견자와 해당 건물 주인 모두
절반씩..뭐 세금 제외하면 발견인과 은행이 4천만원
씩 갖는거일텐데..



-문제는 유실물법상 이런 돈 습득시 경찰에 7일안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위에 언급했듯이 최초 발견자는
은행내에서 발견..은행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이나
해당 은행이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유실물법 지키지 않아서 최초 발견자,은행 모두
소유권 취득 불가 판결


-그냥 이제는 어디서 돈을 줍든 그냥 경찰에 다이렉트
로 신고하는게 맘편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94233 남자지만 야동보는새끼들 병신같지 않냐 [5] ㅇㅇ(218.151) 19.02.26 156 1
1494232 볶음밥 다쳐먹었다recipe [4] 종덕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205 0
1494231 정화6 ㅇㅇ(125.139) 19.02.26 218 0
1494229 정화4 ㅇㅇ(121.144) 19.02.26 177 0
1494228 미즈노가슴빨고 카나삽입에 AV최애10명 냄새.. [1] ㅇㅇ(1.230) 19.02.26 217 0
1494227 정화3 ㅇㅇ(121.144) 19.02.26 189 0
1494226 정화2 ㅇㅇ(121.144) 19.02.26 181 0
1494225 정화 ㅇㅇ(121.144) 19.02.26 188 0
1494224 갸)근데 화사 외국에서 인기 많더라 유튭 장난아니던데 [5] ㅇㅇ(125.139) 19.02.26 153 0
1494223 오랜만에 왔는데 차단리스트 공유좀 .real [1] ㅇㅇ(49.167) 19.02.26 58 0
1494222 한의갤 구경갔다가 존나 빵터진거 [1] ㅇㅇ(49.165) 19.02.26 133 0
1494220 아 근데 화사 왜이렇게 ㅇㅇ(218.239) 19.02.26 62 0
1494219 빨리 야구를 해야 되겠어 ㅋㅋ ㅇㅇ(175.223) 19.02.26 32 0
1494218 섹스하고싶아 [2] 꼴백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48 0
1494217 갸)미북회담 끝나고 핵 폐기하면 문재인 세종급 성군 ㅇㅈ? [3] ㅇㅇ(125.139) 19.02.26 68 1
1494215 아 시발 피싸개에 홍어에 새벽타임 원래 이렇게 좆같았나 ㅋㅋ; ㅇㅇ(49.167) 19.02.26 23 0
1494214 보플 씹어도 이제 단물도 안나오네 나도 정화 ㅇㅇ(1.230) 19.02.26 75 0
1494213 보플 나댈때마다 올린다 [1] (220.117) 19.02.26 94 0
1494212 은꼴.jpg [1] ㅇㅇ(121.144) 19.02.26 290 1
1494211 180 이상 미남 대물 진보 능력자 만나면 탈갤한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55 0
1494210 궁금한거있음 ㅇㅇ(218.239) 19.02.26 48 0
1494209 병신들 싸우지 말고 한잔해라 [1] 자취그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76 1
1494208 꼴갤러들 현재상황.jpg [1] ㅇㅇ(49.171) 19.02.26 127 2
1494207 진심으로 한남 성매매 많이해서 만나기 꺼려짐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140 0
1494206 한녀들 최소70%는 페미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고있다. [1] ㅇㅇ (110.70) 19.02.26 98 3
1494205 씨발 꼴갤 정화한다.jpg ㅇㅇ(121.144) 19.02.26 127 0
1494204 강윤이 못온거 존나 아깝다 ㅇㅇ(27.35) 19.02.26 64 0
1494203 가래이름 ㅇㅇ(218.239) 19.02.26 56 0
1494202 갸)궁금한데 니네갤은 왜이렇게 문재인 싫어함? [8] ㅇㅇ(125.139) 19.02.26 125 3
1494201 박기량은 도대체 왜 인기많은거냐? [1] ㅇㅇ(175.223) 19.02.26 125 0
1494200 아 씨발 섹스도 안해본년한테 미프진얘기하니 존나미안... ㅇㅇ(1.230) 19.02.26 44 0
1494199 호남에게.섭섭한 문재앙.jpg ㅇㅇ(49.171) 19.02.26 86 2
1494198 이런방송은 무슨방송임? [2] ㅇㅇ(49.171) 19.02.26 167 1
1494197 한남소추는 자지작아서 임신못시킨다면서요? 미프진사는년은 [1] ㅇㅇ(1.230) 19.02.26 78 1
1494195 꼴갤 좆나 오랜만에 왔는데 피싸개하나 피싸는중이네 아;; ㅇㅇ(49.167) 19.02.26 29 0
1494194 병신 맨날 하는말 한남자지 빤단 망상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106 0
1494193 칰놈들은 신인들 잘뽑은거냐 [1] ㅇㅇ(175.223) 19.02.26 91 0
1494192 이거 뭐냐? [2] ㅇㅇ(49.171) 19.02.26 111 0
1494191 강윤이 이번에 롯데왔으면 했는데 ㅇㅇ(218.239) 19.02.26 74 3
1494190 섹스할일두 없는데 한남성병은 왜 무서워하노 [1] ㅇㅇ(49.165) 19.02.26 53 0
1494189 한남소추새끼들 임신도 못시키는데!! 미프진은 왜 잘팔리냐 [3] ㅇㅇ(1.230) 19.02.26 97 1
1494188 인간적으로 얘 둘은 데려오지.. [1] ㅇㅇ(49.171) 19.02.26 120 1
1494187 누가 피싸는 소리를 내었는가? ㅇㅇ(218.239) 19.02.26 35 0
1494186 근데 야갤 념글 보니까 기술사도 7급 따고 미래걱정하던데 ㅋㅋ ㅇㅇ(49.167) 19.02.26 49 0
1494185 모창민은 엔씨 특화 선수임 ㅇㅇ(49.171) 19.02.26 35 0
1494184 PC충 = 빨갱이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거다 [1] ㅇㅇ(223.33) 19.02.26 55 3
1494183 나는 글래머인데 한남은 소추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2.26 153 0
1494182 내 와이파이 훔쳐써도된다 [4] ㅇㅇ(49.171) 19.02.26 94 0
1494181 갑분 김나영 갤러리 ㅇㅇ(218.239) 19.02.26 31 0
1494180 근데 나영이가 누군데 씹덕새기들아 ㅡㅡ [2] ㅇㅇ(49.167) 19.02.26 7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