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병역면탈조장정보금지법 폐지 청원

[국민동의청원] 병역면탈조장정보금지법 폐지 청원모바일에서 작성

레알병제모(223.39) 2024.05.26 15:06:39

조회 26 추천 0 댓글 0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건 인권탄압 입니다. 국가는 병역면제기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며 국민들 끼리 이미 공개되어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법적인 처벌로 협박하며 통제하는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병역면제 기준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은 뭐가되는건가요?
동의 한번씩 반드시 눌러줍시다
(링크 밑에 있는 웃는 만두 그림 탭/클릭 하시면 됩니다.)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ㅁ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AEBAD38F8C6B43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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