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유출 콱티이를 위한 친절한 법리 설명

신상유출 콱티이를 위한 친절한 법리 설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19.03.11 16:14:49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그정도는 봐준다구요하면서 현실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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