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 제 29호 증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6단독 2018 고단 7688

피고인 : 김동욱

고소인 : 조국, 김수정

입증할 공소사실

: 2018년 8월 29일 디씨인사이드 서울대학교 갤러리 게시글 “민생파탄”의 사실성과 공익성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2018년 명목 소득 손실액 산정

1) 승수효과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2018년 예산 증가를 조세 증가로 충당하는 균형재정정책을 펼쳤으므로 승수효과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승수효과가 있다면 고소인 조국에게 불리하지만 균형재정정책에서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축효과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 기준금리는 한국 1.25 / 미국 0.25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준금리는 한국 1.25 / 미국 1.00

2018년 소득주도성장 당시 기준금리 한국 1.75 / 미국 2.50

한미 간 금리역전에 의해 대한민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이점을 고려하면 금융정책의 효과로 세계성장률 대비 양수 값의 유관효과가 예상되고 고소인 조국에게 불리해지지만 계산이 복잡해 산입하지 않습니다.

3) 2018년 GDP대비 정부지출 증가분 산정 – 슈퍼예산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값

2018년 명목 성장률은 2.6%, 예산증가율은 7.0%로 4.4 % 격차

2013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4.4%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증가율은 7.0%로 예산 2.6% 특별한 투입

2018년 예산 2.6% 증가분은 GDP대비 0.55% 수준

4) 2018년 명목성장률의 감퇴효과 산출

박근혜 정부 4년간 대한민국 명목 성장률은 세계 명목 성장률에 0.55% 초과성장

2018년 대한민국 명목 성장률은 세계 명목 성장률에 - 0.2%

세계와의 비교에서 문재인 정부의 명목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대비 – 0.75%

5) 소득주도성장이 명목성장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출

재정정책의 명목성장 기대성과과 실제 명목성장 성과의 격차

0.55% + 0.75% = 1.3%

- 소득주도 성장은 2018년 GDP대비 1.3% 즉 23조원이 넘는 명목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23 ~ 24조원 명목 손실액은 2018년의 확대재정정책만 고려했고 2018년의 확장적 금융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최

6) 미국과 금리역전 된 저금리 금융정책을 고려할 경우 명목 평가손실은 더 확대

7) 산업혁명 실패로 2018년 구매력에 끼친 악영향을 산정 53조 (2018년 총생산 대비 3.1%)원 손실과 제 29호 증 에서 입증하고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23 ~ 24조원 명목 손실(저금리 정책효과 배제)은 별산한 손실입니다. 합산하면 GDP대비 4.4% / 76조원

8) 통계청, 경찰, 국민청원이 제공한 각종 허위 공문서 등 고소인 조국 측의 각종 단편적 제출서류보다는 신빙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가 이의가 있다면 제 산정방법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할 것을 판사님께 청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피고인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