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일 유명한 한국 법은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서 제일 유명한 한국 법은 뭐라고 생각하냐?앱에서 작성

롯갤러(211.234) 2024.09.28 13:22:22

조회 58 추천 0 댓글 0

태완이법 (2015년)

공소시효 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

세림이법 (2015년)

유치원 또는 아동 통학차량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2016년)

공직자들에 대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법

김성수법 (2018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 삭제

민식이법 (2019년)

스쿨존에서 과속 30km를 초과하거나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벌금형 또는 무기징역

윤창호법 (2019년)

음주운전 외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시행

(원래 음주운전 인명 사망사고는 딱 1년만 징역살이 하면 되는데 윤창호법 이후로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해서 강화됨)

권대희법 (2019년)

의사들이 무면허 불법수술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수술하면 바로 징역 그리고 의사면허취소

그리고 권대희법 이후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됨

조두순법 (2019년)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수

해당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연장과 1대1 보호관찰 가능

김용균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

근로자가 건설현장 또는 제조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 또는 경상일 경우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 강화

몇개월동안 사고현장은 작업중지

정인이법 (2021년)

부모님들 아동학대, 청소년학대를 저지를시 무기징역 또는 7년 징역형

전두환법 (2013년)

공무원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금

추징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최진실법 (2013년)

이혼한 부모중 한쪽이 사망할경우 다른 한쪽으로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도를 폐지하고, 자녀들이 스스로 친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신해철법 (20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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