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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감청법으로 할수있는 끔찍한일
이번 감청법에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관료조직에 있어서 최상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있음 이게 뭐다?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하면된다. 군대 최전방 지휘관, 국정원 블랙요원, 언더커버 형사들이나 구경할수 있는 권한임 투철한 애국심을 지니고 국가안보에 막중한 책임을 가진 특수한 직무 종사자에게나 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자격도 없고 검증도 안된 민간단체가 휘두른다는거임 이걸 어떻게 악의적으로 쓸수있냐면 민간단체 여직원이 뉴스를 보다 강형욱이 마음에 안들었어 그즉시 강형욱 도감청 실시 10년전 기록까지 털어봤는데 뭐가 안나온다? 강형욱한테 악질 스팸링크를 직접 날릴수도 있음. 실수로 링크 클릭하는 순간 범죄자로 소환해서 인생 조지는게 가능함. 함정수사 아니냐고? 선조치 후보고는 그게 가능해.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서 수사기관이 재검토하거나 강형욱이 이의 신청 할수도 없음. 그냥 받아들여야됨. 할수있는거라곤 없다. 이게 여직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함. 미친법임 - 재업)지금 감청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안자들의 내로남불 아님?“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완장이 정치인 이름 빼라고 해서 정치인 이름은 빼서 다시 올림- dc official App- 싱글벙글 감청법이 ㄹㅇ ㅅㅂ인 이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시킴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응디시티 보고 낄낄댄 것도 일개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청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대한민국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 안 했던 수준의 서신 검열과 통신매체 감청이 버젓이 합법화되는 것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도이치 2차 주포 "권오수,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한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는 도피 한 달 만인 2021년 10월 16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이종호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입니다. 2심은 주가조작으로 두 사람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약자로 추정되는 BP, 그리고 이 5명을 핵심 인물로 꼽은 겁니다. 결국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일에서 김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만큼 높게 본 겁니다. 'BP패밀리'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은 1심과 2심 재판에 모두 제출돼,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씨는 도피 중에 민씨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가 지목한 'BP패밀리'는 2000년도 중후반부터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주요주주인 김모 씨가 먼저 김 여사를 한 조찬모임에서 만나 알게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씨와 권 전 회장은 2004년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 동문으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후 권 전 회장을 고리로 또다른 주요주주 이모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 여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이들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를 수년간 후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업 확정 과정에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때 김 여사와 김씨가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 여사와 이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을 앞뒀던 2012년 250억대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일부를 매입한 뒤 2013년에 팔아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씨는 2017년 6월 김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2억 1423만원에 매입해줬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그 주식입니다. 이씨는 이 거래에 대해서 "김 여사의 배우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려는 상황이라 괜히 구설이 되지 않도록 매도하는 거라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요주주인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이씨 일정표를 확보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만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했다고 적힌 일정이 있었습니다. 권씨와 김 여사, 이씨는 모두 2차 주포 김씨가 'BP 패밀리'라고 꼽은 인물들입니다. 특히, 2019년 만남은 8월 1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또 이 만남이 있고 8개월 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김씨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만남을 가진 단서까지 나오면서 'BP 패밀리'의 존재에 더 힘이 실립니다. 주요 주주인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전주 손모 씨는 몰라도 김 여사는 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큰손으로 불리는 손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는 모두 157개입니다. 계좌들의 주인은 9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차 주포 김모 씨가 BP패밀리 일원이라고 언급한 건 김 여사가 유일합니다. 'BP 패밀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주요 주주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인맥관리현황'이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씨가 점심과 저녁에 만난 인물, 여행이나 골프를 친 내용이 모두 정리돼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씨, 김 여사가 만난 일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일정표를 정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만난 횟수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2012년에 2번, 2015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4번 세 사람이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2019년 8월 1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입니다. 시기에 주목해 보면 이로부터 8개월 뒤, 2020년 4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씨 입장에서 보면 고발되기 불과 8개월 전에도 총장의 부인을 만난 겁니다. 이 만남이 수사의 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권오수나, 이종호 그 주변인들을 BP패밀리라고 지칭한다'라면서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씨가 체포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했는데요. 2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aver.me/5ssd6IC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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