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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검 물어보는 사람 있는데..

zzzzzz(118.35) 2014.06.28 11:04:40
조회 12772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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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2. 2.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3.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별표 2의 질환 중에서 병무청장이 당해연도에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거나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개정 2013. 6. 4>

4.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요게 일단 대상이고,

별표는 그림 참고하고,

여기에 해당되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병원 열심히 다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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