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훈령으로 지정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훈령에는 게임중독자로 분류되면 제2국민역(사실상 면제)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교정)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대상자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다.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복무부적합자 심사 기준에 '게임중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임 중독 증상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달리 아직 학계에서도 중독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병리학적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나 자료가 없다. 사실상 '게임중독'이라고 분류할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내용추가: 게임중독 문구는 2011년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부터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티즌들은 게임이 알콜이나 마약과 같이 중독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한편,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자칫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사회복무과 관계자는 인벤과 전화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심사 기준에 게임중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복무부적합자 심사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판단 기준이되며 현장에서 감독관이 확인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집해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격장애로 동료와 마찰이 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대인기피, 강박장애 등 조직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게임중독으로 복무부적합자로 분류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슈발 나 스팀게임 플탐 100시간 넘는거 19개 넘고 공익전엔 2주일 게임시간이 평균 120시간 넘었었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