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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병원에서 수술받은 일병입니다. 현부심 문제로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112.216) 2014.07.13 11:35:46
조회 2049 추천 0 댓글 1

훈련소에서 처음 어깨탈골되고 후반기교육까지 받고 자대가서 mri예약하고 mri 촬영까지 3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방카르트병변 관절와순 파열입니다. 바로 수술해야한다해서 사제에서 수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다시 국군병원으로가서 입원하는데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특수검사나 관절경 검사상 해부학적 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이 있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급수(4)


육군규정의 병 인사관리규정상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 선발 및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거 : 56조 군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사위원회
-
군복무 부적합 처리대상은 '군생활적응장애 및 정신과관련 질환자'의 부적합 처리와 '일반질환자'의 부적합 처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군생활적응장애 및 정신과관련 질환자'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시켜 군복무 부적응 정도를 관찰하여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전역심사위원회 병역처분기준
  
. 보충역
       - 6
개월 미만의 치료, 1개월 미만의 입원
       -
진단을 내리기는 제한되나, 사회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속적인 통근 치료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담결과 및 검사결과 자살.자해 등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자살저위험군)


상위법
    
동 규정은 병역법 제6511(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시행령 1371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에 사항을 보면 현부심으로 공익으로 복무전환이 가능한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의무심사를 받는 건지 국군병원에서 아님 제가 중대장이나 행보관이랑 대화를 하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 그리고 나중에 국가유공자도 신청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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