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같은 공무원한테 써먹는 공익 씹핵꿀팁 한가지 더

일반행정(114.201) 2014.08.12 08:37:14

조회 790 추천 4 댓글 2

공익은 군인이 아니며

규정상 보조로 배치된것이지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다

따라서 '상관묘욕죄'따위는 성립할 수 없다

물론 욕을 심하게 하면 민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법정에 가지 않을정도로 경미하게 모욕하는것은 상관이없다

가령 이런식으로

좆같은 공무원 새끼가 별 거지같은 이유 들면서 지랄하면

"씨발 좆같네"

라고 받아치는것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한게 아니라

좆같은 상황을 갔다가 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수 없을뿐더러

좆같은 공무원이 놀라 왠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공익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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