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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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슈타인 창작 만화 반응 괜찮으면 속편 Go 작성자 : 만화가좋아♡

한국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 2 -

닼나(210.206) 2014.08.17 12:25:38

조회 408 추천 1 댓글 0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흘 긴다.

세월호 특별법 적당히 해라

부들부들 재밌노!

통통따리~ 통통따~

유병언 잡아줬으면 됬지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씹고 해야 되겠냐!

서민이 서민 등골 빼먹네 적반하장! ㅂㄷㅂㄷ!

새민련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리
새민련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리
특례입학 건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김명연의원외 13인	특례입학은 특별법에 없다고 뻥치시더니… 단원고 3학년 300여명중 150명이 서울대에 특례입학하는 법이네요..
특례입학 건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유은혜의원 등 13인
의사자 지정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사망자와 피해자(구출된자, 유족들도 포함된다는 의미같음) 국가유공자의 240배의 보상을받을수있는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단순교통사고 사망자이지 의사자라니..
평생 생활비,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보상금, 위로금, 보험금, 기업기출성금등을 포기한고 이런 혜택을 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짜인생 살겠다는건데
의료비, 교육비 지원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미성년의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김우남의원 등 15인
추모사업 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유은혜의원 등 13인	추모공원 기념관 만들려면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들어가요
추모재단 및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재단만들어서 유족들이 독점적취업하여 하는일없이 혈세로 지급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평생직장을 갖게다는건데 여기에 혈세가 들어간 기금까지 설치해서 자기들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수잇는 권리까지 달라니..
사업기금설치	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손해배상청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사기업 여객선에서 사고난걸 해당업체나 관계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으면 되지 그돈을 혈세로 대신 달라는건데 이건 정말 말이안되네여
국가가 대신지급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김우남의원 등 15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유출로 어업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김우남의원 등 15인
수사권, 기소권등을 유족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유족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달라네여 청문회, 감사원감사, 기소권, 수사권, 거의 모든 권한이 유족이 갖는 검찰 경찰 아니 대통령보다 우월한 권능가진 유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예기네여
수사권, 기소권등을 유족에게..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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