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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병역제도.

ㅇㅇ(175.119) 2014.09.18 17:34:06
조회 290 추천 0 댓글 1
														

-기존의 공익.상근제도 폐지. 방위병제도 다시 부활-

 

허나 방위병을 다시 부활시키나 예전 방위와 내가 생각하는 방위와는 다름.

 

방위병은 부대방위.향토방위(동대).사회방위로 나눈다.

 

1.부대방위

부대에서 출퇴근하여 복무하는 방위.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가능.

현역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음.

현역입영 대상자중 학력.신체등급에 따라 선발.

복무기간:21개월(해군:23개월.공군:24개월).병장소집해제

 

2.향토방위

각 관공서에 있는 예비군동대(지역대.기동대)본부에서 출퇴근하여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

기존의 상근처럼 1년에 몇번씩 크고작은 훈련을 받으며

훈련강도는 현역보다 약한편이다.

현역 입영대상자둥 학력.신체등급에 비해 선발되거나

4급 보충역에서 차출.(4급의 경우 본인선택 가능)

복무기간:21개월.병장소집해제

 

3.사회방위

기존의 공익처럼 관공서.학교.도서관.지하철.복지관 등 사회공공기관에서

출퇴근복무. 4급 보충역에서 차출.(본인선택 가능)

기존의 공익과 다를바 없지만 기존의 공익과는 달리 군법이 적용되는 군인신분이며

근무시간중에는 항상 군복을 착용하며 병장만기소집해제로 전역.

또한 다른 방위처럼 1년에 몇번씩 크고작은 훈련은 받음.(마찬가지로 훈련강도는 현역보다 약한편)

복무기간:21개월.병장소집해제

 

방위병에 대한 설명.

현재 대체복무의 대부분인 공익제도는 국방력과 전혀 관련없는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게 문제였다.

하지만 예전의 방위는 병사로서의 국방력에 보템이 됬으므로 병적낭비라고 할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국방력을 증식시키고자 하는게 바로 방위병 제도다.

부대방위와 향토방위는 예전방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만 사회방위는 기존의 공익을

군인신분으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할수있다.

즉 공익과 상근을 합친 제도지만 기존의 상근은 점호전화가 있지만 방위는 없다.

하지만 출퇴근 점호는 한다. 또한 군인신분 이기 때문에 위수지역이 있고 군복을 착용하며(근무시간에만)

머리는 빡빡이지만 향토방위와 사회방위는 약간 길러도 된다.(물론 완전 자유는 아니다.)

사회방위의 경우 가끔 출장을 하며 출장을 할때는 위수지역이 없다.

예를들어 학교방위의 경우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따라가면 출장으로 인정된다.

 

이런 방위제도가 생기면 학교방위의 경우 학교에서는 매일 군복입고 출퇴근하는 방위의 모습을

볼수있고 학생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인식할지???

그렇게되면 학생들은 "방위선생님"."방위쌤" 이라고 호칭하겠지...

 

-사회봉사요원 제도 실시-

사회봉사요원은 기존의 공익과 비슷하지만

위에말한 방위제도와는 달리 기초군사훈련을 받지않고 바로 근무지에 배치되며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또한 예비군 없이 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이 제도는 즉 양심적.신앙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로

종교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군사훈련 없이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무기간은 24개월.

 

-여성에게도 기초군사훈련.예비군.민방위로 병역의무 부과-

솔직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안써먹는게 문제...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느정도의 전투방법이나 전쟁에서의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문제가 됨. 많은 남자들이 여자도 공익 시켜라 하다봇해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의무적으로 현역복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되면 여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해질것 같아서 안되고.

차라리 18세 이상 성인여성이 4주간 가초군사훈련을 마치면 4년간 예비군으로 있다가

예비군 끝나면 30세까지 민방위를 하는걸로...

물론 이렇게되면 여자는 한달간 훈련만 마치면 완전한 사회인이고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을 4년간 하면 되고 그렇게되면 30세까지 민방위로 넘어가고

솔직히 이렇게 해도 사실상 병역면제나 다름없지... 입대했다가 한달만 버티면 완전한 사회인인데...

이렇게되면 주로 대학교 방학때 훈련소가는 여자들이 많아질듯...

게다가 훈련소때는 두발 완전 자유임. 게다가 훈련강도도 기존의 공익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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