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특검법 답없다" 민주당, '채해병 특검' 9월 재추진

"한동훈표 특검법 답없다" 민주당, '채해병 특검' 9월 재추진앱에서 작성

이강우

2024.08.28 16:13:35

조회 122 추천 3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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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범위를 확대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야당이 의견을 모아 채해병 특검법을 수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해병 특검법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3912?sid=100

“한동훈표 특검법 답 없다”… 민주, 내달 채해병 특검 9월 재추진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내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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