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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앱에서 작성

이강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9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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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최윤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당초 최윤종은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자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됐다.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 주장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2심 법원 모두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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