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게임케릭터 성희롱시 처벌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3

민희진도 뉴진스 이혜인한테 당한거같은데...jpg 얘가 소개시켜주지만 않았어도다보링크 회장이 디스패치에 제보하지 않았을듯 ㅠㅠ 작성자 : 걸갤러

[정보] 단독) 민주당 게임케릭터 성희롱시 처벌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6.17 18:50:09

조회 127 추천 2 댓글 5

29bed223f6c675f43eed84e540807370f855d0377bc9ce666df95fa9adbc9d7dcc65eb9119c845ed42c907857980e35f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피해 영상물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디지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지금은 음란물과 불건전한 성적 표현 등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과 메타버스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보고서에서 “게임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켰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디지털 캐릭터가 사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 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cbest-20220617-184735-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611879	일반	시로쟝 셀카	ㅇㅇ(1.176)	22.06.18	45	1
1611878	일반	짱깨 공구 순위 위엔잉 [1]	ㅇㅇ(121.184)	22.06.18	96	1
1611876	일반	청순하노 ㄷ ㄷ ㄷ ㄷ	ㅇㅇ(1.176)	22.06.18	55	0
1611875	일반	창퀴의 주작질은	ㅇㅇ(121.184)	22.06.18	39	0
1611874	일반	넌 나의 션샤	ㅇㅇ(1.176)	22.06.18	51	2
1611873	일반	채현쨩 ㄷ ㄷ ㄷ ㄷ	ㅇㅇ(1.176)	22.06.18	64	1
1611871	일반	졸라 이쁘노 ㄷ ㄷ ㄷ ㄷ	ㅇㅇ(1.176)	22.06.18	66	1
1611870	일반	도도한 퀸닝 프리세스	ㅇㅇ(1.176)	22.06.18	49	2
1611869	일반	압창퀴 분석	ㅇㅇ(121.184)	22.06.18	57	0
1611868	일반	경] 에스파 짱개 국민 여돌 등극 [축	ㅇㅇ(113.131)	22.06.18	91	5
1611867	일반	퀸시로 과즙미 폭발	ㅇㅇ(1.176)	22.06.18	40	2
1611866	일반	황족 퀸닝	ㅇㅇ(1.176)	22.06.18	48	0
1611864	일반	아우라 보소 ㄷ ㄷ ㄷ ㄷ	ㅇㅇ(1.176)	22.06.18	71	0
1611862	일반	동남아서 방탄노래 리멕해서 한국데뷔 쇼케하면 [1]	ㅇㅇ(175.223)	22.06.18	69	0
1611860	일반	콘 관련 언론보도 믿어선 안되는 이유	ㅇㅇ(175.223)	22.06.18	93	5
1611857	일반	에스파 북미쇼케 레딧반응 코미디노 ㅋㅋㅋ [1]	ㅇㅇ(118.222)	22.06.18	202	7
1611856	일반	미국토크쇼봐라 진짜 립싱파 쌩립씽 하는데 내가다 민망함	윤알라(122.38)	22.06.18	64	2
1611855	일반	엣 4세대 원탑인척 하더만 한방에 훅가네ㅋㅋㅋ	ㅇㅇ(182.225)	22.06.18	173	18
1611853	일반	미국인들이 보기에	ㅇㅇ(175.223)	22.06.18	70	4
1611852	일반	대기자 40만은 도깨비불임	윤알라(122.38)	22.06.18	53	0
1611851	일반	대기가 40만이면 닛산 투어를 해야지 왜 쇼케를 ㅋ	ㅇㅇ(118.222)	22.06.18	72	2
1611849	일반	에스파보면 역시 챠트는 거짓말안함 [3]	ㅇㅇ(223.38)	22.06.18	191	17
1611848	일반	일본쇼케 대기 40만인데	ㅇㅇ(175.223)	22.06.18	83	3
1611847	일반	케이팝 여러그룹들이 북미팬 만들기 점진적으로 열심히해서 성공중인데	윤알라(122.38)	22.06.18	64	2
1611846	일반	엣도 레벨처럼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하지	ㅇㅇ(223.38)	22.06.18	47	0
1611844	일반	에스파 언플 구라로 밝혀지면 왜 발악함?	ㅇㅇ(223.62)	22.06.18	112	14
1611843	일반	사기꾼 = 립싱파	윤알라(122.38)	22.06.18	45	1
1611842	일반	케이팝 10여개 그룹은 팬 열심히 모아서 콘 대성공중인데	윤알라(122.38)	22.06.18	53	0
1611840	일반	누가 알라임	윤알라(122.38)	22.06.18	32	0
1611839	일반	압퀴년들이 그러치 ㅋㅋ룸의피를 받고 ㅋ [1]	ㅇㅇ(200.25)	22.06.18	84	6
1611836	일반	에스파 미국쇼케는 졸망이노? ㄹㅇ	ㅇㅇ(211.197)	22.06.18	131	12
1611834	일반	비비렉샤는 퇴물됨 [4]	윤알라(122.38)	22.06.18	73	0
1611832	일반	오늘 드콘함?	ㅇㅇ(112.173)	22.06.18	40	0
1611831	일반	영상올리는 애들 수준이면 여러팬인거고	윤알라(122.38)	22.06.18	40	0
1611830	일반	소녀시대 더보이즈 리뷰 vs 아이브 럽다 리뷰 뭐가 더 오글거리냐 [1]	ㅇㅇ(182.214)	22.06.18	95	0
1611829	일반	여돌 북미콘은 잡퀴들이 와줘야 된다..중요함 [1]	ㅇㅇ(118.222)	22.06.18	143	2
1611828	일반	케이팝 10여개 그룹이 싹다 북미 자력진출 콘 대성공인데	윤알라(122.38)	22.06.18	66	4
1611826	일반	엣 으카냐? 잇은 비비랑 리믹스 한다던데 [1]	ㅇㅇ(223.38)	22.06.18	63	1
1611825	일반	내가 립싱파 첨에 관심 있어서 언제 망한지 정확하게 앎	윤알라(122.38)	22.06.18	74	8
1611824	일반	미국 자력잔출은 좆망함 [1]	ㅇㅇ(211.244)	22.06.18	82	0
1611823	일반	르세라핌 뮤직뱅크 첫 미니팬팅 데뷔 축하송 남자팬들 엄청큼	미사키미쿠링귀요미	22.06.18	101	0
1611822	일반	박진영 구원파... 네이트판 실시간 3위 입갤 [1]	ㅇㅇ	22.06.18	382	15
1611820	일반	망슴식 언플이 이제 안먹힌다는게 핵심이지 [2]	윤알라(122.38)	22.06.18	111	4
1611818	일반	女性韓国アイドルグループ月間人気ランキング（2022年5月） [2]	라그랑주	22.06.18	125	5
1611817	일반	잘잣노? [3]	ㅔㅔㅔ(118.235)	22.06.18	66	2
1611816	일반	립싱콘은 쪽국에서조차 욕먹음 ㅋ 서구에서 통할리가 있나 ㅋ	윤알라(122.38)	22.06.18	49	0
1611815	일반	솔직히 텅텅이라도 상관없지	ㅇㅇ(223.38)	22.06.18	60	4
1611814	일반	아이브 망한 이유가 뭐냐	ㅇㅇ(175.223)	22.06.18	101	7
1611813	일반	코첼라 메인스테이지 언플로 미국잡퀴들 빡쳤나보네 [1]	ㅇㅇ(175.223)	22.06.18	101	2
1611812	일반	2.3층 천막이 문제가 아니라 1층도 반도 안찼어 [1]	ㅇㅇ(223.62)	22.06.18	117	9
	뉴스	'생활의달인' 오늘(2일) 남대문 호떡 달인-미용실 피카소 달인-부산 빵집 1탄-턱걸이 달인-핫도그 달인 소개	디시트렌드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