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매하는 음판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내가 설명해 주려고...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서 스스로 대가리가 안된다 싶으면 읽지 않는걸 권장함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병신들은 우선 반성부터 했음 싶다

"짱개들은 세금 신고 제대로 안해서" 

-> 중국에서 구매한 짱개들이 왜 국내에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지? ㅋㅋㅋ

"중국은 데이터 미집계" 

-> 중국 데이터가 미집계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중국발 공구는 믿는다는건지? ㅋㅋㅋ

암튼 이런 병신들은 그저 자기 생각에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구겨 넣고 있음

아무런 근거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저 중국에 대가리가 많으니까 많이 사겠지 이런 생각 하나에 모든걸 쳐우겨 넣고 있음 ㅋㅋㅋ

이 사람은 윗 병신들과는 확실히 다름. 일단 뭘 아는 사람이야 

실제로 관세법상 수출입을 하려면 물품의 수량, 가격등등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함. 이건 의무사항이야

그리고 신고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물품이 해외로 나가거나 또는 들어올 수 있어

만약 안하고 수출입을 했다면 이걸 통상 밀수라고 하는거임. 엄청난 중죄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제가 생김

그게 뭐냐면, 관세법상 규정은 오로지 "물품"에만 해당이 된다는거야

여기서 "물품"은 HS Code라고 하는 품목분류에 해당되는 것들만 말해

암튼 관세를 생각해보면 물건에만 붙는 세금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거임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물품"이 아닌 무체물의 수출입도 생겨남

음악, 영화, 드라마, 그리고 게임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거지

실제로 WTO 관세평가협정을 보면 예시로 CD가 떡하니 박혀 있음

이걸 물건으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지 

답은 소프트웨어로 봄, 다만, CD는 포장이나 용기로 간주함

그래서 일반적인 관세법 규정으로는 모든걸 설명할 수 없음 

암튼 내가 설명하고 싶은건 "물품"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들을 수출입 하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 필요했다는거야

그래서 나온게 "대외무역법"임

보면 알겠지만 "물품등"이라 해서 수출입의 대상이라 하고 있음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하자면,

용역 -> 사람의 능력을 말해. 사람의 능력은 물품이 아님 그렇지? 만약 물품으로 본다면 노예와 인신매매를 인정한다는 소리가 되는거야 ㄷㄷ

그래서, 실제로 관세법 규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의하는 HS Code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장기나 혈액 그 밖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은 있지만 말야

즉, 해외 콘서트를 해서 가수가 돈을 벌면 이 규정에 따라 수출로 간주한다는거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를 말해. 게임을 한번 생각해봐. 외국에서 만든 것도 걍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서 할 수 있잖아?

음악, 드라마, 영화, 심지어 스포츠도 모두 마찬가지임. 이건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야 그렇지?

추가로 흥미로운 사실도 하나 알려줄게

간혹 케이팝의 성공을 국책이라 하면서 정부의 지원 덕이라고 하는 주장들 있잖아?

이것도 수출실적에 따른 정부 지원책을 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채, 오해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거임

이건 케이팝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삼성과 같은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수출실적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받음

왜? 외화벌이를 위해서 말이지

대상만 다를 뿐 그 목적은 같기 때문이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근간도 결국엔 위에서 설명한 "대외무역법"에서 나오는거임 

요약: 정부 통계는 주작이 안되니까 의심말고 걍 믿어라!!